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3월 19일 확대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 조직법 관련
어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의총을 열어, 원내대표 간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사안에 대해 추인했다. 각 상임위별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40개 법률안이 운영, 정무, 외통, 행안, 교과, 문방, 농식품, 지경, 국토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국회법의 경우 바뀐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식약청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관이나 국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나 이슈를 다뤄 왔다는 점에서 보건복지위 존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정무위 보다 다른 상임위로 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상임위 소관에 관련된 미세 조정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 정부조직법은 오랜 논의를 통해 합의되었다. 새누리당은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국민들께 약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ㅇ 인사청문회 관련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3월 내에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미래부와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직후 추진하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새 정부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ㅇ 민생법안 관련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선 공약으로 제출된 22개의 민생법률안이 아직 통과 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민들께 약속한 정책 실현을 위해 제출된 민생 법안이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13. 3.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