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3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 관련
오늘 2시면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할 시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방위에서 아직까지 심사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합의했는데 불구하고 몇 가지 추가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47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합의문 그대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은 매우 지쳐있다.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여력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에서도 최대한 양보해서 지난 원내대표간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좀 더 큰 대승적 결단을 민주당에 촉구드린다.
ㅇ 이석기·김재연 의원자격 심사, 색깔론으로 덧칠하지 마라
지난번 3번째 합의한 이석기·김재연 의원 국회의원 자격심사 청구안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법률로 정해야하기 때문에 자격심사요구를 했다. 우리당에서도 15인, 민주당에서 15인 합해 30명이 공동청구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당과 15인 서명을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3월 22일까지 3월 중 국회에서 청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3월 국회는 22일까지 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에 서명을 받아서 동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약속을 어기지 말고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연일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옹호하는 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여야가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합의한 것은 지난해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에서의 부정 의혹에 따른 것이다. 부정경선 의혹의 핵심에 있는 두 의원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하루빨리 말끔히 털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연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색깔론으로 덧칠하고 비난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는 그들이 종북세력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총선 때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후보자 3명을 포함해 21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462명을 기소한 바 있다. 사건의 제목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인터넷 투표에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대리투표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바로 그 사건의 중심에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심사를 하자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진보당 비례대표 순번 20번 가운데 11명이 자진 사퇴했으며 경선한 분은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퇴했다. 그럼에도 진보당은 오늘도 두 의원의 자격심사를 ‘종북세력’이 이유인 것처럼 ‘색깔론’으로 포장해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자격심사나 징계심사는 어디까지나 국회법상 국회자율권에 기초하고 있다.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자격심사안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검찰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에 진출하면 이 땅에 입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 두 의원이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물어 보자는 것이다. 진보당은 더 이상 자신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색깔론으로 정당화시켜서는 안된다.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고, 과연 그런 의혹이 혹시 의원자격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할 자격심사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
그 당시 일부 언론에 나온 것을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 대중들에게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사태는 정치학 전공자의 특별한 분석이 필요 없는 단순 명쾌한 문제다. 민주주의 절차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훼손되었다는 것, 따라서 선거결과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 통합진보당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ㅇ 인질정치·아집정치·말꼬리정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오늘 모 일간신문 톱에 얼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되었던 사퇴한 김종훈 내정자가 겪은 한국정치의 참담한 현실을 꼬집은 글이 실렸다.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하고 고쳐야한다. 그는 한국 정치를 “한 쪽이 피를 봐야 하는 정치”라고 했다. 그런 한국정치를 진작 알았더라면 장관 제의를 거절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한국 정치권의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자신이 진짜 비판받아야 할 것은 한국 정치에 대해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제출되고 47일째 되던 날 여야가 타협점을 찾았다. 그러는 사이 정부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북한의 핵 위협에도 우리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각타결이라는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꽁꽁 얼었던 정치 동토(凍土)가 녹아드는 듯 했지만, 국회 문방위에서는 또 SO문제로 발목이 잡혀 오늘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처리도 볼모로 잡혀있다. 합의문 해석을 놓고 또 이견이 발생한 탓이다. 여야 지도부가 가까스로 '정치협상'을 마무리 지었지만 상임위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우리 정치,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굳이 김종훈 전 내정자의 한탄 섞인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치, 정말 바뀌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인질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당만을 위한 ‘아집정치’ 토씨 하나에 전부를 거는 ‘말꼬리 정치’는 정말 버려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한다. 정부도 새 정부로 바뀌었다. 대선 때 여야는 새 정치를 철썩 같이 공약했었다.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 그리고 양보의 정치를 실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정치력 부재와 협상력 결핍으로 정치권에 발목잡기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바로서야 관료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최근 정부조직법을 놓고 새 정부 출발이 늦어지면서 공직사회에는 눈치보기와 버티기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부처간 기능 조정이 이뤄지면서 힘이 있는 부서와 힘없는 부서를 구분, 자리 옮기기를 주저하면서 최대한 버틴다는 것이다. 김종훈 전 후보자는 “한국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가 새 부처 일 못하게 하기라는 것을 뒤늦게에서야 깨달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제 정치문화를 바꾸고, 관료문화를 바꾸는 일에 여야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어떻게 하든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란다.
2013. 3. 2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