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3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관련
언론인 여러분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늘 밤늦게까지 기다리시고, 어제도 밤 12시까지 기다리시고, 이런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또 국민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번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 여야 간 협상과정에 이렇게 지루한 싸움을 하면서 과반을 가진 정당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비판여론이 많았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다. 어느 나라에서 정부가 출범하는데 정부조직법을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새 정부를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인 것 같다.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야 될 것 같다.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준데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여당도 여당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데 반성도 한다. 또 야당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야 간 천신만고 끝에 합의한 것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다른 것을 주장을 하면서 법안을 들고 나온데 대해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당으로서 새 정부가 더 이상 출범을 늦춰서는 안된다, 특히 북한의 핵도발, 또 사이버 도발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보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태평성대처럼 정부조직법으로 싸움할 수 없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과감한 양보를 해서 오늘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
다음부터는 정부조직법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금 검토하는 계기가 되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다른 법안들도 혹시나 이처럼 야당의 떼를 쓰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냉정을 찾고 이성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계속 발목이 잡힌다면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다는 것을 일러드린다.
또한 정부에서도 다소 늦었지만 국회에서 만들어 준 이 법을 바탕으로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루빨리 서둘러 주시길 당부 드리겠다. 그동안 인사 관련,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정부조직법이 발표되는 순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ㅇ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청구안 제출 관련
오늘 또한 국회의원 이석기, 김재연 자격심사 청구안을 제출했다. 우리당 15명과 민주당 15명, 30명이 청구했으며, 이 발의자는, 청구자는 우리당에 이한구 원내대표외 14명, 또 민주당에서도 박기춘 원내대표 등 15명, 총 30명이 제출했다. 오늘 이 두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도 있었다. 그러나 국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또 국민들에게 국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격심사 청구에 대한 신속한 윤리위에서 처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또 국민여러분들께도 죄송한 마음 그지없다는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가 힘을 합쳐 정치쇄신을 반드시 이루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3. 3. 2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