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3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 발목 잡은 민주, 대통령 사과가 만사형통인가!
북한에서는 연일 우리를 향해서 곧 전쟁이라도 일으킬 듯이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 오늘은 군사 직통전화까지 단절시키는 조치를 했다. 안보 위기상황이 심대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판국에 그동안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민주당은 오랫동안 발목을 잡고 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인사문제 관련해서 연일 대통령을 향해서 날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민정수석을 교체하라든지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우리 당도 최근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반박하거나 부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보통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최소한 100일, 길게는 6개월 정도는 허니문 기간을 가지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다. 야당은 좀 부족하더라도 정부를 지켜봐줘 왔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갓 한 달이 지났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요구는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달음질 못한다고 야단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고리로 박근혜 정부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옭아맸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52일이 걸렸다. 민주당이 정부가 첫 걸음 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표류하던 새 정부를 향해 이제야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평가는 호루라기를 분 지금부터 시작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시합이 시작되고 있다. 감독인 대통령에게 팀 구성원인 민정팀을 교체하라고 하는 것은 10년을 집권한 민주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은 이제부터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야당이 우려하는 난맥상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3월 30일 당정청 워크숍을 갖고 국민들에게 ‘일하는 정부’ ‘일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의 지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인선과정에서 낙마인사가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청와대도 ‘국민 걱정’, ‘야당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신중한 일처리를 당부 드린다. 특히, 북한의 도발 징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이버테러 등 국가안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그러니 민주당도 새 정부가 첫 단추를 잘 꿰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최소 출범 100일이라도 지나거든 사과를 요구하든지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야당의 맏형다운 모습일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과와 교체가 만사형통은 아니지 않겠는가. 민주당에서 최근 파산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대해 우리당은 최대한 양보하며 지켜봤었다. 여야 함께 손을 잡고 새 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견제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13. 3.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