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4월 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가 사이버 안보 대비태세 관련
북한의 대남 사이버 도발의 실체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4일과 6일 국제 해커그룹인 ‘어나니머스’가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해서 1만 5천여 건의 국내가입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어서 어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북한이 해킹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악용해 외화벌이까지 나서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 측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그 일당들이 북한 측 해커와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들과 수시로 접촉해왔다는 사실은 몹시 충격적이다. 우리 정부는 이제 국가 기관 전산망과 금융망에 대해 북한의 해킹 시도를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제2, 제3의 사이버 도발에 대해 대대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악용한 금융사기를 방지해야 할 뿐 아니라, 명의를 도용해서 국내 여론을 선동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댓글 심리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북한의 사이버 도발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수준을 뛰어 넘어 국가의 안보를 뒤흔드는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튼튼하고, 강건한 국방태세와 함께 국가 사이버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국회도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상임위들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다.
ㅇ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관련
금일 오전부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청문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3. 4.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