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4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사이버 테러방지법에 과민반응 하는 민주, 북한 장단에 춤추나?
북한에서 연일 우리에게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정말 대단하다. 큰 동요 없이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에게 존경을 표한다. 또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 국민을 따라 별로 동요하지 않는 듯해서 감사드린다. 연일 북한 뉴스로 우리 국회가 설 땅이 없을 정도다. 안보가 제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안보 제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우리 국민들도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북한에게 끌려가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타협을 하고, 또 퍼주기를 하고 연속된 악순환을 끊어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평화스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20일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을 마비시킨 사이버 테러가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인 것으로 오늘 밝혀졌다.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계 기관에서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진원지는 물론이고 지휘부까지 공격한다고 이야기 했다. 사이버테러도 전쟁이다. 전쟁에 대응하는 그런 수준의 정부대응을 주문한다. 이와 관련해 서상기 정보위 위원장은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과민반응을 보이면서 ‘국정원 장단에 춤추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왜 국정원 장단에 춤춥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왜 반대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과연 북한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사이버테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기민하게 대처할 기관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기관들이 다 흩어져 있다.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한 것이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다. 과연 국정원의 장단에 춤춘다고 이야기 하면 민주당은 북한이 원하는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달 20일 국내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을 마비시킨 3.20 사이버 테러가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 비상사태 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방송사와 금융사 전산망이 불과 몇 분 만에 초토화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정부 대응 시스템의 부재와 무능이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해마다 사이버 전사를 양성해 왔으며, 현재 약 3천여 명의 해킹 및 사이버전 전담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적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교전규칙은 물론 이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현재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방통위 등으로 분산된 정부의 정보보안 대응체계를 조정해 이를 통합적으로 전담할 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사이버 총괄책임을 국정원이 지게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어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이버 테러의 종합적이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 테러 총괄기관을 국정원으로 특정해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 총괄책임을 맡아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횡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의 장단에 앞장서서 춤을 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좌판의 생선만 탐하는 고양이가 될 것”이라면서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안 발의를 취소”하라고 요구 했다. 민주당 눈에는 사이버 테러가 가져다 줄 국가적 피해보다 당리당략적 이해관계가 우선인가? 사이버공간은 육·해·공·우주에 이어 ‘제5의 전쟁터’라고 한다. 해킹을 통해 국가 주요 시스템 및 사회기간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이른바 ‘제5의 전쟁’ 또는 ‘블랙 스완(Black Swan)’으로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현실화 된 것이다. 따라서 여야를 떠나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지켜야할 또 다른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인 셈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비난을 보니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의 NLL 영토주권 포기 발언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엄청난 비용과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도 해킹 등의 첨단기술력을 동원하여 적대국의 주요시설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사이버 전쟁시대가 도래했는데 민주당은 ‘국정원 비틀기’로 벌써부터 5년 뒤의 대선을 생각하는가? 민주당은 서상기 위원장더러 법안 발의에 사과하고, 법안 발의를 취소하라고까지 요구 했다.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취소하라는 것은 입법권 무시이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야당의 횡포다. 민주당이 사이버테러법에 과잉 반응하고, 3.20사이버 테러가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났음에도 무신경한 것으로 봐서 혹시 민주당이 북한 장단에 춤추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ㅇ 민주당의 ‘대처 전 수상의 죽음과 한국에서 활개 치는 대처들’ 논평 관련
민주당에서는 ‘대처 전 수상의 죽음과 한국에서 활개 치는 대처들’ 이란 이런 논평을 했다. “어제 마가렛 대처 영국 전 수상이 타계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 사망에 이어 그녀의 죽음으로 많은 인류에게 고통을 안긴 신자유주의의 한 시대가 저물어 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서 “한국은 지금도 대처가 대통령인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 또 “서울 시장을 지낸 오 모씨, 경상남도에서 활개 치는 홍 모라는 대처의 마지막”, 이렇게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을 지칭, 또 현 대통령을 모두 대처들이라고 이야기 했다. 대처 전 수상은 ‘영국병’을 치유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다. 아무리 급하지만 세계적 지도자를 이렇게 폄하하면 되겠는가. 물론 공이 있고 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누구나 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도 있다. 공을 우리는 역사에 재조명해서 우리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부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현 대통령이 대처시대에 살아간다고 이야기 했다. 물론 ‘한국병’을 치유하는 대처 같은 대통령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대처가 했던 과는 버리고 공만 현 대통령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처가 되어주시길 바란다.
2013. 4.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