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5월 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추경안 처리 관련
민주통합당이 4월 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추경안 처리를 볼모로 ‘예산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추경심사에서 갑자기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및 중이온 가속기 설립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 7천억원을 전액 국비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추경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추경처리를 볼모로 한 ‘예산 끼워 넣기’의 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지매입비, 국비 전액 부담 주장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요구이며, 추경편성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그동안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가속기 설립 및 천북단지 조성사업 등의 경우에 사업의 부지매입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다. 특히 예산 규모가 적은 기장군의 경우에도 중이온 가속기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예산 105억원을 전액 군에서 부담했다. 하물며 예산규모가 기장군의 수십 배를 넘는 대전시에 건립하는 기초과학연구원만 예외로 둔다는 것은 전국적인 형평성에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더구나 이는 추경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본예산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당초 5월 6일로 예정되어 있던 추경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시점에서 또다시 민주당의 무리한 ‘예산 끼워 넣기’로 추경처리가 지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이 사안은 대통령도 약속한 사안인 만큼 지원규모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본예산 편성 시 논의를 하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2013. 5. 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