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5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경질 관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철저하게 조사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일벌백계로 다스려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대통령의 미국방문 성과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한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이번 미국방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냈다. 또한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다각적인 투자 유치, ICT관련 정책협의회 신설 등 경제회복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협력기반도 마련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한국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에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성과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국가 안보가 더욱 공고해지고, 조기에 경제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강력히 뒷받침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 등 청와대 직원들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몸가짐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ㅇ 박원순 시장, 비겁한 변명입니다.
보육 대란을 조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책임을 여전히 정부․여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한마디로 “비겁한 변명”이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방송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과 현 정부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며 보육대란을 조장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전가했다. 이는 한마디로 비겁한 변명이다. 아니, 이에 더해 명백리 왜곡 선전을 하는 것이다. 이는 간단한 산수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사안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와 관련한 국고보조율 조정 논의를 통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국고보조율은 서울시의 경우 40% 수준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정부가 예산 확정 전 가내시를 통해 요청한 수준의 예산 편성(60-70%수준)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을 전년도 기준으로 10% 남짓만 편성해놓았다. 이처럼 산수만 제대로 해봐도 서울시의 행위가 예산을 고의로 편성하지 않았고 사실상 “보육대란”을 조장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정부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는 식으로 계속 왜곡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서울시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어려운 강원도(21.7%)는 작년에 18개 시군이 모두 정부가 요청한 예산의 편성을 완료했고, 충청북도(27.4%), 전라남도(16.3%), 전라북도(19.1%) 등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자치단체들도 정부의 요청대로 편성을 완료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서울시가 부모님들께서 황당해 하지 않도록 우선 최소한 다른 자치단체들이 편성한 비율만큼은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을 편성한 자치단체를 보면서 부끄러워해야할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까지 남 탓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은 서울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 “비겁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 5.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