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6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
먼저 국정원 댓글 관련 의견을 말씀 드린다.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2천 건이 안 되는 정치 관련 댓글이 있었는데 그나마 대선 관련은 잘 아시다시피 73건인데 3% 수준이다. 내용도 “금강산 관광 위험하다. 목을 내 놓고 관광가야 되겠다” 이런 식 위주의 내용이 많았다. 이런 글이 야당 후보 비난한 글이냐 하는 의견이 많았고, “종북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댓글까지도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국정원 심리국 직원 70명이 87일 동안 게시한 글이 73건인데 국정원 심리국 직원 70명이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하루에 한 건도 되지 않는 0.8건의 글을 올렸다. 또 국정원장이 댓글을 지시했다는 아랫사람의 진술도 하나 없었다. 이것이 조직적 행위인가, 이것이 선거개입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한다. 원장이 선거에 개입하려면 NLL 관련해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어떤 형식으로든 공개하지 않았겠나. 또 문제가 된 오유 사이트는 네티즌 접속 순위 231위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대선개입인가. 이런 것들이 선거 개입이면 국정원을 폐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경찰서 직원의 수사결과 과정 유출관련이나 또 국정원 직원의 민주당과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등 너무나 심각한 문제점들이 국민들에게 잘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다음은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다. 현재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무분별하게 너무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가운데 6월 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행태에 대한 불공정성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에서는 법안 속에 공정위의 자의적 권한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공정위에 의한 법률 남용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갑 중에서도 슈퍼 갑으로 행세하고 있는 공정위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을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결론은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률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고, 지배구조와 같은 거버넌스 문제는 심도 있게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13. 6.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