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6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단 관련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단을 발표한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 간사: 권성동(60년생, 강원 강릉)
- 위원: 이철우(55년생, 경북 김천)·김재원(64년생, 경북 군위의성청송)·정문헌(66년생,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조명철(59년생, 비례대표)·윤재옥(61년생, 대구 달서을)·김태흠 63년생, 충남 보령시서천)·김진태(64년생, 강원 춘천)·이장우(65년생, 대전 동구)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관련 국정조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하며, 이를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정치 중립적이며 국가의 안위를 위해 일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 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희망한다.
ㅇ 경제민주화 입법은 시작이고, 실천이 그 결과물이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입법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 경제민주화 실현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흔들리지 않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새누리당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창조경제를 견인하며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갑·을 관계의 부당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그 시급성에 따라 차곡차곡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20일 일차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폐지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차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2단계로 정무위에서는 지난 26일 논의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과시켰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사익 편취행위를 법을 통해 규제하는 사항도 정무위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추가해 중간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의 근거도 마련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주회사 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를 넘지 못하게 했다. 정무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서도 곧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그동안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협의체에서 합의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을 제고하는 하도급법을 통과 시켰다.
이번 6월 임시회에서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중점처리 법안을 선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등 3건의 법률안과 중소기업 조합에 납품단가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간의 제도개선사항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통과시켰다. 현재 심야영업과 점포 환경개선 강요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등 7건의 법률안이 상임위 의결 후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또한 부당내부거래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다수의 법률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어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도표 내용)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도표에 정리되어 있다. 통과된 법안 외에도 7건의 법안이 법사위에서, 또 11건의 법안이 상임위에서 현재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앞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하나씩 도출해 고쳐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며,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금산분리법)에 관련된 미진한 부분도 조속히 마무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입법화는 국민행복을 위한 출발점이며 그 실천이야 말로 결과에 다가서는 방법임을 잘 알고 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한걸음씩 앞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3. 6.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