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6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녹취본 100건 입수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7거지악 관련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녹취본 100건이 어떻게 입수되었는지에 대한 파악된 그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녹취본 100건은 모 월간지의 H모 기자가 휴대폰 기종을 바꾸면서 기기 안에 있는 녹음파일이나 사진 등을 옮겨달라고 민주당의 당직자 김모씨에게 부탁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모씨는 민주당 모 의원실에서 이를 옮겨준 바 있고, 이때 H모 기자의 녹취본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은 즉시 이 H모 기자의 녹취파일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절취한 것이 맞다면 엄연히 불법이다. 민주당은 과연 절취 정당인지, 도청 전문 당인지 입장을 밝혀라.
2007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이 종북 좌파세력의 원천적인 근원임이 밝혀졌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에 대한 당의 입장정리나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당장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 사과해야한다.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특위의 민주당 위원 중에 김현,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혐의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에 의해 고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특위위원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해당 특위위원들은 스스로 빨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새누리당이 명명한다.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인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라고 명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개에까지 이른 것은 자명하다.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격을 손상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은 영토주권을 상납한 본질에 대해 얼렁뚱땅 넘기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절차만 자꾸 부각시키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언론을 호도(糊塗)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NLL대화록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굴욕적인 저자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남북의 굴욕적인 갑을관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속죄하는 성의 있고 진심어린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사태에 있어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는 문제의 본질, 국민을 경악하게 한 ‘7거지악’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 ‘7거지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
1. NLL을 북한에 상납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그대로 인정하고 헌법상 영토수호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했다.
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자”,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자”고 발언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 좋습니다” 라며 북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다.
②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한 공동어로 구역은 ‘NLL 제거’ 를 뜻하며 이에 동의한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NLL을 포기’ 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NLL 남쪽의 우리 바다를 일방적으로 북한에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 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했느냐 아니냐는 단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③ 이 밖에도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NLL은 바꿔야 한다.”, “헌법문제가 절대 아니다” 등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대목이 회담록 곳곳에서 발견된다.
2. 신하가 왕을 알현하는 듯한 굴종적 자세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마치 신하가 왕을 알현하는 듯한 굴종적, 굴욕적 자세였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하여 업적 쌓기에만 급급하여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고 급하게 방북하여 국격을 무시한 비굴함을 보였다.
① 2007 정상회담록에는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애걸하는 대화 장면이 줄줄이 묘사되고 있다.
“5년 동안 기다렸던 만남”, 오전 회의가 끝나갈 무렵에는 “한번 만나고 가면 노무현이 쫓겨 왔다고 쓸 텐데”, “여기까지 와서 달랑 두 시간 만나 대화하고 가라고 말씀하면 됩니까” 라는 등 ‘오후 회담 일정’ 을 잡아달라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매달렸다. 그리고 회담 말미에는 “평양을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이게 좀” 해달라며, 마치 신하가 왕에게 선처를 구하는 굴종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②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다” , “(미군의 서울 주둔 문제에 대해)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고 김정일 위원장의 비위를 맞추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③ 노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목표는 ‘단지’ 방북이었다.
3. 본인업적 하나 남기자고, 국민혈세 14조원 퍼주기
본인업적 하나 남기자고, 국민혈세 14조원 퍼주려고 했다. 최소 금액이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북한에 퍼주면서 비굴한 자세로 일관했다.
① 10.4선언으로 남북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남한의 재원은 최소 14조원이었다. 대선을 불과 2달 반 앞두고 이루어진 이 선언은 종북 좌파가 북풍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② 김정일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해야 될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됐다. 나는 대만족” 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업적 쌓기를 위한 ‘퍼주기’였다는 세간의 비판이 옳았음을 알 수 있다.
4. 북한 핵개발 두둔
북한의 핵개발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제적인 비핵화 노력을 무시하고, 그것을 완전히 폄훼하였다. 북핵문제는 대한민국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북 간의 비핵화 논의를 경시하였다.
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핵문제는 관력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 라고 하였다. 북한이 이미 1차 핵실험을 한 마당에 ‘비핵화’ 요구가 아닌, ‘각별한 관심’ 과 ‘지도력 발휘’를 부탁했다.
② 노무현 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비핵화 문제제기에 대하여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이라며, 김계관이 “핵무기는 신고 안한다” 고 보고하는 데에 “현명하게 잘했다” 고 칭찬하였다.
③ 노 전 대통령은 또한 단지 “남북 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 번 더 확인하자”고 한데 이어 “무산된 경수로를 반드시 지어야 한다” 고 하였으며 “(합의문제) 한 줄만 들어 있으면 된다” 는 식으로 방치했다.
5. 한미동맹 와해 시도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反美주의적 발언으로 한미동맹을 심각히 훼손시켰다.
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로 미국이 1번”, “제일 큰 문제가 미국”,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님” 등 反美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② “지금 우리가 자주문제와 (미국) 눈치를 보는 문제는 조금만 참아주시고”,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미국의 영향력이)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며... 남측 지도자도 그러한 환경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 등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히 훼손하면서 북한의 한미동맹 와해에 적극 동참하였다.
6. 빈손 귀환과 과대포장 된 대국민 거짓보고
북한의 비위에 거슬리는 의제는 형식적 언급에 그치고, 14조원의 국민혈세를 퍼주기로 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귀환보고에서 허위·과대포장하여 국민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
① 노 전 대통령은 귀환 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이뤄진 ‘대국민 보고’에서 “납북자 문제 등 많은 대화를 나눴다” 고 하였으나, 실제로 회담록을 보면 노 대통령이 관련하여 언급한 부분은 단 두 문장이 전부이며,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아무런 답변 없이 넘어갔다. 또한 핵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고 하였으나, 역시 회담록에는 김정일 위원장은 전혀 언급이 없고 김계관 외무부상의 간단한 보고가 전부였다.
②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우리 정부가 준비한 북한과 합의해야 할 의제에는 연락사무소 개설, 이산가족 상봉·서신교환, 납북자·국군포로, 비핵화 등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에 신경 쓰지 않고 단순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쳤으며, 김정일은 대체로 공감하지 않거나 아예 답변하지 않기도 했다.
7. 국군 통수권자로서 지위를 망각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임에도 외교석상에서 우리 군을 공개적으로 불신하고 비난했다.
①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적장과 협상하는 자리에서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하려고 하며, 이번에 (군부가) 개편되어서 평화협력에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군부라는 것은 항상...” 이라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였다.
② 또한 노 대통령은 “(NLL)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국방장관회담)에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한다” 며 우리 軍(군)을 대놓고 비난하였음.
아침 원내대표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짧게 국민들이 경악하는 칠거지악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렸는지 알려드렸다.
2013. 6.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