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7월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7월 국회 소집 요구 관련
민주당이 7월에 국회를 열자고 제안해왔다. 7월 국회 요구는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위한 국회인 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회를 열자고 하니 국민들은 당연히 반색할 테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새누리당을 마치 일하기 싫어하는 정당으로 내몰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본회의장 공사 때문에 7월 국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며, 여론호도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아울러 국회법 제52조와 제53조에 의거 폐회 중에도 얼마든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해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산적해있는 민생을 위한 법안들을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과 관련하여, 감금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일부 현역 의원들을 보호하고, 민주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아니기를 바란다. 아울러 민주당의 7월 국회 소집 요구는 수업시간에 실컷 엎드려 자고, 쉬는 시간에 이제 공부하자는 다소 황당한 학생의 언사와 흡사한 것이다. 가령,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유치해 보자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민주당이 결심만하면 오늘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시급한 법안 처리만 하더라도 오늘 오전에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로 넘기면 밤 12시까지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할 수 있는데, 숙려기간 등 각종 명분을 들어서 민주당이 결론을 못 짓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제 ‘정치적 제스처’보다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는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ㅇ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처리 무산 관련
대내외적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증가로 올해 1분기 GDP 대비 기업투자 비중이 36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여건이 불리한 지방은 사정이 더욱 심각해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도시의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한 실정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불합리한 투자가시를 제거하여 침체된 국내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외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지난 5월 23일 외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인 대기업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3개 합작법인으로부터 2조3천억 원*이라는 투자가 여수와 울산에 이루어지고 이중 외자만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의 일본기업간 합작투자 프로젝트는 여수와 울산에 화학소재를 생산하는 파라자일렌 생산공장(각 100만톤 규모)을 설립하는 것으로, 상업생산 시 이들 합작기업의 직접고용 외에도 석유화학, 물류, 도소매 등 전후방 산업에 수천 명의 일자리가 즉각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공장설립에 따른 건설인력 수요도 약 20만 명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파라자일렌 세계시장은 향후 5년간 연 7%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의 경우 2015년에 약 1,500만 톤의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중국 파라자일렌 생산기업인 Sinopec, CNOOC의 자국내 설비증설 전에 적기의 국내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 시장을 선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3만 명의 고용창출과 연 2조원의 매출증가로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외기업은 불확실성 증대로 합작투자는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계획 자체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국내 파라자일렌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적기투자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데도 민주당은 몇몇 대기업에 대한 특혜 운운하며 합의처리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대기업 밖에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중소기업과 도소매업 종사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몸 속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막힌 동맥을 먼저 뚫어줘야 한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외자유치 극대화를 위한 외국인 최소지분율 상향하고, 대기업의 우회투자를 방지하고, 중소기업형 영세업종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등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작용 해소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만큼 더 이상 합의처리를 미룰 명분이 없다.
민주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외촉법 개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외촉법 개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눈치만 보며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은 경제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법안심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3. 7.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