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7월 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기능올림픽 종합 우승 관련
기능올림픽 4연패, 반갑고 자랑스럽다. 우리나라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제42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로 52개 참가국 중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1967년 제16회 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후 18번째 종합우승이고, 2007년 이후 4연패의 위업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선 출전한 37개 모든 종목에서 입상하는 기록도 세웠다. 고된 담금질과 경쟁국의 보이지 않는 견제를 슬기롭게 극복한 결과이다. 정말 반갑고 자랑스럽다. 2위, 3위에 오른 기술 강국 스위스와 타이완을 상당한 격차로 따돌렸다는 소식도 우리의 반가움을 더한다.
하지만 마냥 기뻐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기능올림픽 석권에도 불구하고 기능 인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우가 걸맞게 높아졌는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우리에게 맞는 고교 직업교육 시스템을 찾아야 하고, 기능인이 자부심으로 산업현장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진정한 산업 선진국 건설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지속적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새누리당은 붕어빵 같은 스펙기반 채용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젊은 인재들이 본인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ㅇ 교직원 연금 대납 환수 결정 관련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교직원 개인들이 내야 할 돈 2,080억 원을 교비 등에서 대신 내준 44개 사립에 대해 교육부가 대학이 교비회계 등에서 대납한 금액을 해당 대학들 자체적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단국대는 교비회계 지원액 14억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일 새누리당은 교육부가 학생 등록금을 부당 전용한 44개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당 지급된 개인부담금 등을 당연히 환수 조치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늦었지만 돌고 돌아 정상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번 사안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일이고, 이번 조치는 비정상적 관행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로잡는 것이다. 이번 사안이 대학 교비회계 집행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사립대학들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교육부의 태도 변화에 획기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교육부 직원들이 퇴직 후 사립대에 취업하는 소위 ‘낙하산 인사’의 결과는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학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중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와 관련해서도 학교회계에서 대신 납부한 그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하고, 또한 해당 금액을 일정기간 내에 다시 학교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2013. 7. 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