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7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행되길 바란다.
오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징수를 집행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자택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국회는 지난 6월 27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일을 박근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법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징금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3. 7.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태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