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7월 2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청소년 체험캠프 안전대책 당정협의 결과 관련
오늘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체험캠프 안전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사전허가제 도입 등 체험캠프의 안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주요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우선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허가등록 인증되지 않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더 이상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신고만 하면 우후죽순처럼 제약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험캠프 프로그램 등 위험요소가 많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허가제를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모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사전신고를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화하기로 하여 사설 해병대 캠프를 비롯한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지 않은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참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세 번째 전수조사 및 자격 미달시 일단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보완과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즉각 폐쇄하도록 하겠다. 현재 운영 중인 체험캠프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격요건이 미달 될 경우 운영 중단하도록 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되 일정한 시점까지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폐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학교의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 계획을 우선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모든 체험학습에 대해 안전상황을 재점검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 관련 재위탁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허가나 계약을 한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단체가 일부 프로그램을 다른 단체나 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지도자 자격요건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의무는 1차 계약을 한 시설이나 단체에 부여하고 처벌조항도 마련하도록 해 수련활동의 안전성과 건전한 운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위탁기관 강사의 범죄경력 조회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다. 원청 시설이나 위탁시설의 강사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 요건을 강화하고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위탁시설 강사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사고발생시 해당 업체에 인명구조 요원 및 안전장구 배치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인명구조 요원이나 안전장치 등에 대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인증시 철저히 점검하기로 하여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자나 단체의 원청 및 위탁업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현장체험 학습운용 안전메뉴얼도 안전 분야에 대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름휴가철 기간 동안 체험캠프 등에 대한 현장예방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전반적으로 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업종이나 지역,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으며, 당 차원에서 필요한 안전 입법들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통해서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다.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주의 또한 함께 당부드린다.
ㅇ 2013년 민생 탐방 관련
오늘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새누리당이 2013년 민생탐방을 시작했다. 물론 그전에 각 정책위별로 민생탐방 중이다. 오늘 해야 할 부분은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사업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할 예장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2013년 정기국회를 앞둔 7-8월에 민생경제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탐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첫 일정은 공정한 질서를 통해 상생하는 온라인사업시스템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로 시작된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수많은 창조적 아이디어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혁신적 사업자들의 고민과 인터넷 공간에서 포탈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늘 주요 참석자는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제 3정조위, 제 6정조위 및 미래과학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네이버 등 주요 포탈 대표와 인터파크 등 주요인터넷 사업자 대표, 그리고 한국무선인터넷산업 연합회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무한의 인터넷 세상을 개척하는 온라인 사업자들과의 현장감 있는 간담회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나 제도들을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ㅇ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과 관련해 간략히 덧붙이도록 하겠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의 검찰수사가 불가피 한 것 같다.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는 것이 지난 15·17·19-22일간 25시간 40분에 걸쳐 여야 열람위원은 물론 전문가까지 가세해 대화록 검색 작업 후 여야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결론이다. 이제 정치권이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 의해 대화록 실종에 대한 진실 책임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입장 발표가 필요하겠다.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서 대화록의 작성과 보관, 이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다. 지난 18일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 이창우 제1부속실 행정관은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정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관에 분명하게 이관했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제야 말로 문재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할 때인 것 같다.
조금 전에 민주당 운영위원들께서 국가기록원에서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화록 부속서류를 열람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만큼 정상회담 관련된 부속서류를 열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안에 본질은 국정원에서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민주당에 의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대화록과의 진위 여부 확인하기 위해 국회 2/3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사안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일부 부속서류만 열람하게 된다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ㅇ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관련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범위에 4대강 사업과 NLL대화록까지 확장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가한 일이다. 국정조사를 진상규명의 장으로써가 아니라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2013. 7. 2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