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7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관련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은 명백한 국기문란 중대범죄입니다. ‘사초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새누리당은 불가피하게 어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진실규명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의 실질적인 삶에, 경제활성화에 집중해야겠다.
ㅇ 금일 민생경제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탐방 일정 관련
오늘 오후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민생경제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탐방’ 두 번째로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인 ㈜광명전기를 찾아 간다.
원내대표단은 현장을 둘러본 후, 정부ㆍ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갖고, 이어 만찬을 겸한 ‘중소기업 가족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입법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문화기본법 관련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안’이 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행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에 대하여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문화기본법안’은 국민의 문화 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격차를 해소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의 가치가 정치, 교육, 환경, 인권, 복지,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문화기본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일정 관련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공교육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인재의 양성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모두 총 35개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다.
ㅇ 故 김종학 PD 관련
어제 한국 드라마계의 거장 김종학 PD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지난 23일 모래시계를 연출한 김종학 PD는 출연료 미지급의 잡음에 휘말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업적과 명성에 비하여 허망하기 짝이 없는 고인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창조적 모험가는 이렇게 하늘로 갔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우리 사회의 ‘모래시계’는 계속 돌아야 합니다.
故 김종학 PD가 남긴 묵직한 메시지를 가슴깊이 담고, 창조적 모험가들이 마음 놓고 창조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겠다.
2013. 7. 2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