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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7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국사교육 강화 관련
작성일 2013-07-26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7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사교육 강화 관련

  그 동안 역사 교육의 중요성은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문제, 동북공정 등 특정 사안이 이슈화될 때만 잠깐 부각되고 실제로 학교교육에서는 점차 약화되어왔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고사하고 사실적 지식조차 모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인식한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육 중요성 강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올바른 국사 교육은 국가 존립의 근원이며,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은 국민 대통합의 출발점이다. 역사교육 강화는 이제 시대적 요청을 넘어 의무사항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적 지식 중심의 역사교육을 제대로 실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국사를 수능과목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을 기계적으로 많이 외우게 하는 것’이라며 명분 없는 말꼬리 잡기 놀이를 하고 있다.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더불어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정확히 감안하고 내놓은 입장인지 의심스럽다.

한국사 교육의 시급성과 현재의 대학입시 체제하에서는 입시와 연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수능과목 지정은 한국사 교육 내실화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 생각된다.

교과서 내용 개정이나 입시제도 변경 등의 대책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들이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향후 5년 동안 청와대가 이 문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ㅇ 사초실종 매듭짓고 민생으로 돌아갈 것 당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은 이 사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폐기 또는 은닉인지, 국가기록원의 관리 잘못인지 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쟁을 끝내야한다. ‘실종된 사초’는 검찰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밑도 끝도 없는 정쟁을 이어나갈 만큼 우리나라 안팎의 경제‧외교 상황이 그리 편안하지 않다는 것은 야당도 동의할 것이다.

  더 이상의 지나친 정쟁을 그만두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드린다.


ㅇ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 결렬 관련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됐다. 뜻대로 안된다고 판을 엎어 버리는 북측의 막된 행동은 매우 유감이다. 남측 정부를 비난하는 그들의 모습엔 이미 ‘조건 없는 정상화가 아니면 타협할 뜻이 없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점입가경이다. 처음 남북회담 제의를 했으나 실질적인 회담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진정한 타협 의지는 없었던 것인가.

  북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공단 재개는 불가능하다.  남측 기업들에 안정적 운영의 보장은 필수다. 북측의 일방적 공단 폐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남북 간 신뢰가 쌓여야 공단이 확대되고 남북한 갈등도 완화될 수 있음을 북측은 깨달아야 한다.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쪽도 북한이고, 합의를 무시하고 비인도적 처사로 공단의 안정성을 무너뜨린 쪽도 북한이다. 그런 북한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우리 남측에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다. 지금 정부가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길 당부드린다.


2013.  7.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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