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7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은 범죄행위를 통치행위라 궤변 말고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정상회담대화록 실종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국기문란 중대범죄이다. 전대미문의 이 황당한 사건에 민주당은 “설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궤변은 들어주기 민망할 정도로 억지스럽고 낯부끄럽다.
지난 18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담당하고 후임 정권에 이관, 대통령기록물관리소에 넘겨줬던 실무책임자들이 분명히 관련 기록물이 있었고 (기록원에) 넘겨줬다고 증언했다며, 2007년 남북 정상회담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관리소에 분명히 보관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상회담대화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사초 실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황당 사건 앞에서 민주당은 또 다시 말바꾸기 시동을 걸고 있다. (기록물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아닌 통치행위라고 하다니, 다시 한번 ‘뒤집기 정당’ 민주당의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
이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법을 위반한 명백한 국기문란 중대범죄이다. 통치행위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이제껏 그래왔듯, 말 바꾸기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면 무더운 날씨 속에 고생하시는 국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는 기만행위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와 궤변으로 국민을 괴롭혀선 안된다. 대한민국 역사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3. 7.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