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7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가 품격 있는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몇몇 위원님들의 적절하지 못한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의혹을 밝혀주기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한참이나 뒤처지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발언을 안했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하지 말고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록들을 되짚어 보면서 해당 위원님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조금 더 품격 있는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원세훈 사건의 주임검사인 진재선 검사와 관련해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김진태 위원도 직접 밝혔지만, 진 검사의 과거 학생운동 전력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은 국정원의 대공심리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것이 김진태 의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미 알고 있듯이 북한은 2000년 이후 대남 사이버전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 대북심리전단이다. 진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국정원이 민간인을 상대로는 어떤 명분하에서도 댓글을 달 수 없다’고 게재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대공심리전의 일환이라는 것은 「군 심리작전 교범(국방부)」과 「국방심리전 정책 연구서(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참모부)」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대북심리전단의 활동이 적절했는지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일이다. 이런 주장을 포함한 다양한 상반되는 주장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위위원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당론인지 여부를 밝히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그 질문이 당론인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2013. 7. 2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