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7월 3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대화록 유출 및 실종 관련 특검법 발의 관련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127명의 명의로 어제 오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모든 사안을 국정조사, 특검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대화록 실종은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이다. 지금까지 특검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야 될 조치이다. 이 사건은 법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실종 경위 논란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수사와 판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날지는 예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야당에서 ‘이례적인 속도전이다,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속한 진실규명은 야당이 먼저 주장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특검을 내세워 검찰수사 지연시키고자 하는지 궁금하다.
검찰에 당부한다. 어떠한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민주당에 요구한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만약 미진하거나 잘못되었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논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민주당은 국정조사특위 위원의 여야간사의 협의 존중도 무시한 채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대화록실종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력화하고 어렵게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조차도 무력화 하려고 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장외투쟁에 나서려고 하는 저의를 국민들께 떳떳이 밝혀야 할 것이다.
ㅇ 방화대교 사고 관련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노량진 상수도관 부설 공사현장에서 안전 기본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작업자 7명이 수몰돼 숨지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지 보름만인 어제,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인근 고가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뒤집어지면서 떨어져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과 부상자의 조속한 치유를 기원한다. 참담한 심정이다.
서울시의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느슨하거나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관리·감독자로서 서울시는 신속한 사고수습은 물론, 사고 원인도 철저히 파악해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혹시 서울시 전반에 책임회피,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은 아닌지도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취임이후 안전에 대한 투자나 조직을 축소해 온 것이 일련의 사고 원인중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겠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2013. 7. 3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