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8월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사법당국은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는 민주당의 치외법권적 해방구를 왜 두고만 보는가. 또한 민주당은 현대판 소도(蘇塗)이기를 자처하는가.
사법당국은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는 민주당의 치외법권적 해방구를 왜 두고만 보는가. 또한 민주당은 현대판 소도(蘇塗)이기를 자처하는가.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민주당이 어제 사초 실종사태에 대한 검찰수사 중지를 요구한데 이어 친노세력은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성수 변호사를 통해 사초실종 관련자들의 소환 불응 방침을 검찰에 공식 통보했다고 한다. 사초 폐기라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사건의 관계자 전부가 검찰을 향해 수사를 받지 않겠다니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더 가관이다. 민주당 신경민, 박범계 의원 등 국정원진상조사특위 의원들이 대화록 불법유출 및 공개사건과 관련 고발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무성, 권영세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낯 두꺼운 거짓말이요. 뻔뻔함의 극치이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고발인 진술을 듣기 위해 박범계 의원과 대리인을 오래전부터 소환했으나 불응하여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고발인 진술을 거부하는 행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이한 행태이다. 또 박범계 의원은 신동아 허모기자의 자료를 무단 절취하여 폭로한 사건으로도 피고소되어 있으나 이 건에 대해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민주당의 불법탈법 행태는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하여 변상금을 부과 받는 등 여전히 진행형이다. 사법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행태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뭐라 변명을 할지 참으로 궁금하다.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철저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제 소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소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발가벗은 임금님에서 벗어나 법 앞에 만인에 평등하다는 기본정신을 되새기고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2013. 8.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