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8월 9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7월부터 정책위원회 별 민생탐방을 진행해왔다.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그동안 민생탐방 활동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두 가지 TF를 결성했다. 온라인포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TF와 문화·예술 발전 TF를 발족해 공식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온라인포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TF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린다. 지난 7월 23일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수많은 창조적 아이디어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혁신적 사업자의 고민과 인터넷 공간에서 포탈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내 대표포탈 업체인 네이버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게임·도서·부동산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중소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인터넷 골목상권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었다. 이러한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 이후 온라인 포털 중 하나인 네이버도 지난 7월 29일 이를 인정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이버가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 시장지배력을 획득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포털이 공공제 성격이 강해진 현 시점에서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사업형태이며,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포털의 경쟁력 원천인 창의적 벤처산업을 활성화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을 개선해 포털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이런 온라인포털시장 정상화 TF는 전하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TF발족에 대해 말씀드린다. 현재 투자·제작·배급·상영까지 수직 계열화된 영화산업계를 개선하고자 당 정책위 산하에 박창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예술 TF를 발족,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영화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영화시장의 문제점과 스크린 독과점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한 논의를 이미 한 바 있다. 향후 문화·예술 TF는 스크린 독과점 실태 및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사·정리해 독과점 규제, 저예산 독립영화 피해 보완 등 한국 영화의 공정한 유통 질서와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담보하고, 한국 영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융성위원회 또한 문화·예술 TF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TF내에서 정교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온라인포털시장 정상화를 위한 TF와 문화·예술 TF 활동에서 발굴한 정책대안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예산 확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2013. 8. 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