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8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은 원내로 복귀하여, 세금문제와 결산국회에 대해 논의해야 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재검토 결정을 환영한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정책의총을 개최하여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제1야당 민주당은 원내로 복귀하여, 세금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될 때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무리하고 위법적인 내용을 받아들여 달라고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국민의 마음에서도, 의회정치로부터도 점점 멀어져 갈 것이다.
그 누구도 거리로 내몰지 않았다. 스스로의 선택이며, 스스로의 속내가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장외 집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묻고 싶다. 아직도 민주당은 과거 “촛불의 추억”에 매달리고 있는 듯하다.
국회법으로 정해진 결산국회가 시급하다. 이제 민주당은 길치를 버리고 참다운 정치로 돌아와야 될 시기다. 국회도, 국회의원도 만능이 아니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이 정한 권한을 가질 뿐이다. 어떠한 색다른 특권을 가진 집단이 아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이며 법치국가의 모습이다.
민주주의 회복은 민주당이 의회로 복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은 각종 의혹에 대한 명백한 법적 판단과 국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조속히 원내로 복귀해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낸 세금을 꼼꼼히 따지는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란다.
ㅇ 북한은 납북자 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에 답하라!
“유엔에 얘기하면 이제 우리 아들 소식 알 수 있나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까 그게 제일 원통합니다. 죽었으면 죽었다, 살았으면 살았다, 그것만이라도 좀 알려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지난 3월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설립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관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수원·울산·밀양·부산 등에서 거제 농소마을까지 한달음에 달려간 납북자 가족들이 털어놓은 한 맺힌 절규이다.
조사위원회의 사명은 북한 당국이 부인하고 은폐하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COI조사관과 곧 입국할 조사위원들께 효과적인 북한 인권개선과 납북자 문제가 이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가 제대로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 드린다.
ㅇ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오늘 새누리당은 당헌 제87조 5항, 정책위원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또는 원내대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안종범 의원이 맡기로 했고, 부위원장에는 제4정책조정위 간사인 이현재 의원,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인 이재광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또한 위원으로 제1, 제2, 제3, 제5, 제6 정조위 간사인 박성효 의원, 김종태 의원, 박대동 의원, 신의진 의원, 박대출 의원이 위촉되었다. 또한 이 외에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추가 인선 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 위원들도 같이 위촉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인 이민재 회장, 가구연합회 이사장인 양해채 이사장,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인 김세종 연구본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인 손원익 연구위원, 산업연구원인 조덕희 연구위원, 전 중소기업학회 회장인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인 조봉현 연구위원, 그리고 전국상인연합회장인 진병호 회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생을 더욱 더 잘 보듬어 나갈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겠다.
2013. 8. 1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