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8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원 국조, 증인 출석 관련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인 원세훈, 김용판 증인을 포함한 다른 증인들에 대해 오늘과 19일 청문회를 실시하고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마지막 청문회에 소환하기로 합의했다. 또 14일 불출석을 통보한 두 증인이 다음 청문회 출석을 약속한 만큼 새누리당은 21일에 청문회가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16일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합의에도 없는 민주당의 억지 주장은 장외투쟁을 계속할 명분을 새로이 공수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이며, 또 이번 국조를 통해 민주당이 크게 얻을 것이 없다는 결론에 대한 증거이다. 여야는 협력의 정치를 방해하는 민주당의 작태는 이해와 존중이 실종된 제 얼굴 침뱉기이다.
ㅇ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한 정당한 국가안보 수호활동이다.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댓글활동이 대선개입을 위한 공작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 다시 확인되었다.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정상적인 대북 사이버 방어 심리전의 일환으로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한 정당한 국가안보 수호 활동에 해당한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대남 공격 무대로 이용하기 시작한 북한은 올해 3월과 6월 국가 기반시설과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공격했으니 IT강국이라는 나라가 눈뜨고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북한은 매년 300명의 사이버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남한은 매년 30명에 불과하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이 있어야만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조작된 정보와 유언비어, 흑색선전을 유포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 심리전도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에 200명이 넘는 댓글 전문요원을 배치해 남한 여론을 흔들고 있다. 사이버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심리전을 ‘사이버 남침’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부서를 축소해 스스로 사이버 공격에 맞설 역량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정원 폐지는 북한 심리전의 단골 메뉴이고, 국정원 대북심리전 부서 폐지는 북한의 테러를 구경만 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정신 차려 객관적으로 상황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ㅇ NLL 회의록 폐기 의혹’ 관련, 盧정부 인사 30여명의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하여
NLL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회의록 생성과 이관 작업에 관여한 노무현 정부 및 야당 인사 30여 명은 검찰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을 무시하는 무법적 행위다. 일반 국민들은 빵 하나를 훔쳐도 사법처리 되는 마당에 사초실종이라는 국기문란의 중대 사안을 두고도 이들은 황야의 무법자처럼 검찰을 무시하고 있다. 즉각 검찰 조사에 응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투명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과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도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며 회의록을 생성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데 관여한 관계자 30여 명에 대해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들은 모두 소환에 불응하며 단 1명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대화록 이관을 둘러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들의 검찰 소환 불응은 정상적으로 이관된 회의록을 이명박 정부가 훼손·폐기했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정말로 스스로 떳떳하다면 사초실종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심으로 앞장서야 한다. 무엇이 무서워 숨어버리는 것인가. 민주당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억지주장으로 국정조사를 파행을 몰고,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원외로 나가 국민을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자중지란 점입가경이다.
2013. 8. 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