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8월 2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생 안 챙기고 투쟁만 외치는 야당, 마음 따로 몸 따로!
민생은 안 챙기고 투쟁만 외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님들의 마음 따로 몸 따로의 괴로운 형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지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국정조사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사실이 규명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선동했다.
차분히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분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급기야 그제와 어제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국정원조사특위 위원은 청와대로 몰려가 지난 대선을 3.15부정선거에 빗대면서 대통령을 협박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께서 한 마디 할 때마다 정국은 혼란으로 치닫게 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민주당 지도부도 모르는 대선불복을 위한 정교한 시나리오와 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부모님들이 땀 흘려 일하면서 집안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데, 가끔 집에 들어오는 분께서 자녀들을 선동하고 유혹하는 꼴이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댓글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 자체에 이미 관심이 없었고, 사전에 내린 결론에 맞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보고서 채택조차 불사하고 광장에서, 거리에서 국민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한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을 가지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의 협상 대상은 새누리당임을 명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공개서한 내용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한다.
ㅇ 국정원 예비비 예산 제도 관련
어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예산 중 예비비 형식의 예산편성을 폐지하기 위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예비비 형식의 예산에 대해 이중적 특혜예산이라고 하며 국회의 감시와 심의를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선동정치를 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좀 더 심사숙고하길 촉구한다.
예산회계특례법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국가정보원의 모든 예산세부내역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되고 있고, 지난 2005년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성과 없는 국정조사에 대한 ‘예산보복’이라는 비판이 일지 않도록 민주당의 더 많은 고민을 기대한다.
이제 개회만 해놓은 예결산특위를 실질적으로 가동해서 제1야당으로서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거리에서 외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원내로 돌아와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ㅇ 납북자 문제 관련
조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41년 전 납북된 오대양호 선원 전욱표(68세)씨가 이달 초 압록강을 건너 탈북 했고, 조만간 국내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12일과 13일 북한 인권 유린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관은 전 씨의 고향인 경남 거제시 농소 마을을 방문해 전 씨와 함께 납북됐던 선원들의 가족을 만나 피해 사실을 조한 바 있다. 전 씨의 조속하고 건강한 국내 입국을 전 씨 가족과 함께 고대한다.
전후 납북자 중 517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그 생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 가족들의 속은 검은 숯으로 변한 생태이다. 납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가 제대로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한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3. 8. 2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