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8월 2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13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비공개 관련
경제 부총리께서 오늘 세제개편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다. 또 5분의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브리핑 해드리겠다. 세제개편안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에 두고, 크게 보면 비과세 감면의 축소, 중산층에 대한 대외적인 소외계층 지원, 예를 들면 ETIC(근로장려세제), CTC(자녀장려세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각종 과세기반에 대한 확대, 그래서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축소를 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공무원 직급보조대라던가, 종교인, 공무원 해외근무수당 등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 다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 여건이 어렵다. 대내적으로 세수가 감소되어 가고 대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중점을 경제 활력 회복 그리고 일자리창출, 재정구조를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설계를 했다. 그 다음에 예산 3원칙에 입각한 재정금융을 했다는 이야기와 예산편성 방향은 세출 여건은 공약사항인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수 수요가 113.8조원이 나왔는데 순수 수요가 공약가계부에는 15.3조원인데 부처에 대해서는 22.1조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역공약 수요는 국비와 지방 민자 포함해서 총 124조원 정도 수요가 전망된다. 14조는 각 부처에서 3.4조원을 더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부처에서 협조 요청을 했다.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전 법안의 신속처리를 요청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민생안정 관련 법안이 약 200여개 달하는데,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든가, 주택법이라든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하나 요청한 것은 재정부담 수반 법안에 대한 실익강화를 요청했는데 국회에서 산업기반 개발에 관한 도시철도법, 도로법 등 필요한 각종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공용 보조인상 등 지방재정현안은 세수감소 등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국회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했다.
그리고 다섯 분의 질의응답을 했다. 이현재 의원, 정희수 의원, 강석호 의원, 심재철 의원, 이노근 의원님이 하셨는데, 이현재 의원님의 경우에는 부동산대책에 대한 대책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정부가 욕을 먹고 잘되면 지자체가 성과라고 평가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과거 정부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연속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을 가지고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잘 챙기겠다는 대답이 있었다.
그리고 정희수 의원이 올 상반기 추경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그렇고 10조 정도 세수가 펑크가 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부동산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세수가 발생되는데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복지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공약에 대해서 우선순위 조절을 해서 솔직하게 국민들께 정부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 부분은 심재철 의원님도 경제성장률을 4%로 잡고 이는데 가능한지와 세출만 줄여서 충당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희수 의원님과 비슷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해야된다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복지지출이라든가 복지공약에 대한 우선순위 조절을 요청했다.
강석호 의원의 경우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증세 없이 조세 감면만 하게 되면 농어촌이라든가 SOC 사업만 줄어들게 되고 지방이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복지정책이나 복지공약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순위 조절도 똑같이 이야기 했다. SOC 사업 삭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지방에서 민심이 사나워 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결론은 5명의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부동산 정책 부분이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게 재대로 추진해 달라는 것과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복지정책과 복지공약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우선순위라고 할지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국민들께 솔직히 하라는 다섯분의 의원들이 이야기 했다.
그래서 장관의 답변은 국정과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도 하기 전에 수정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 혹시나 안될 시에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 순서이지, 지금은 수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자체가 아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을 아직 시행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고 지금 경제 전망을 볼 때 작년에 비해서 올 상반기와 같은 경우는 10조 정도의 세수 펑크가 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작년 경제에 따른 세수라는 의미이고, 올 7월의 경우에는 작년 7월에 비해서 약 7조 7천억 정도가 세수가 증가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올 상반기에 세수가 10억 정도 펑크가 났다고 해서 하반기에 할 정도는 아니다. 하반기에는 세수확보가 좀 나아 질 것이고 경제여건이 나아진다고 하면 이런 경제여건과 지금 준비하는 세수개편이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여러가지 준비하는 부분들이 이뤄진다고 하면 공약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복지예산이 충당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정할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고 특별한 새로운 부분은 없었다.
2013. 8. 2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태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