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9월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관련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오전에 국회로 왔다. 국회는 신속히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이제 할 만큼 했다. 당 색깔도 바꿨는데 민주당이 원래 한나라당을 원래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이다. 당 색깔도 바꿨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 이제 국회로 돌아올 명분이 생겼다. 장외투쟁은 할 만큼 했다. 당 색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색깔이었던 푸른색,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 위장전법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당 색깔도 바꿨으니 이제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여당과 함께 기본적인 헌법적 질서를 유린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국민 상식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를 해야 것이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민주당이 어서 국회로 하루빨리 돌아와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내란음모혐의, 이 사건이 주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은 너무나도 크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헌법을 지키고 또 국민의 자유복리 증진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내란을 기획하고 국가의 틀을 흔들려는 시도를 했다. 국정원 개혁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 전대미문의 내란음모 문제는 체포동의도 해야 하고 국가적으로 반드시 밝혀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함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
ㅇ 박원순 서울시장 무상보육 관련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 지출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줄다리기나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제 할 일을 제때 할 그런 상황이다. 생각해보시라. 서울시 1년 예산이 23조원이다. 다른 지자체들은 80%까지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보다 훨씬 못한 액수를 내야 되는데도 불하고 그것도 못 내겠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다시 도와주겠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계속 선전 선심정책 홍보만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고, 국회의원이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키고, 또 시민들이 무상보육을 지켜 달라고 염원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현수막 뒤에 숨어서 본인의 선심정책만을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을 기만하고 아이들의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박원순 시장 본인의 내년 서울시장 재선만을 위한 정쟁을 일삼으려고 하는 이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잘못된 서울시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조속히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모든 홍보수단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우려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박원순 시장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ㅇ 대구 KTX 사고 관련
대구에서 아찔한 열차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로써 대구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대구역 열차 충돌 사고의 원인은 운행 규정 무시와 대구역 선로의 구조적 문제, 또 코레일 노사 갈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신호 위반이었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다. 안전수칙만 지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이번 사고는 관리자의 부주의가 가장 결정적이었다. 최소한의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인재에 대해 시민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분위기다.
열차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수반한다. 그래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안전관리에 작은 허점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열차 운행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다시는 열차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당국과 코레일에 당부한다.
2013. 9.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