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9월 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석기 의원 관련, 민주당의 상임위 요구관련
그 동안 국회는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단 한 번도 관련 상임위를 개의한 전례가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관련 상임위 개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가 절차적인 정당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를 관련 상임위 야야 간사들이 합의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법사위 권성동 간사는 상임위 개의에 찬성하였고,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간사는 전례가 없는 상임위 개의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청개구리처럼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가 찬성하는 법사위는 열지 않겠다. 그리고 정보위 개의만을 계속 요구하고 나섰다. 정말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전례가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듯, 새누리당이 내놓는 입장마다 반대의 목소리를 자처하고 사건의 본질을 뭉개는 딴소리만 계속하고 있다.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은 수사의 주체이다. 이런 수사의 주체에 대하여 상임위를 열자는 것은 결국, ‘내란음모 획책’ 및 ‘국가 전복 시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수사의 주체에 대해 압력을 넣겠다는 이야기다. 말도 안된다. 전례가 없던 상임위 개최 요구를 하더니 이제는 수사 주체에 대해 압력을 넣겠다고 달려들고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이 하나도 없다.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정보위 개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몰지각함에 아무런 제제 없는 민주당 지도부의 안일함은 더욱 실망스럽다. 민주당이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이었을 때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석기 의원을 1년 넘게 감형시키고 2년 6개월 실형을 1년 3개월 만에 8.15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해 사면·복권시킨 당사자이다. 당시 문재인 의원은 민정수석이었고, 당시 법무비서관, 전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다. 민주당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요구를 좀 집어치우고 이번 사태의 수사 주체를 불러다 압력을 행사하지 못해 안달이 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 자숙해야 한다.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이 뭔가 숨기는 것이 없다면 또 다시 드러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획책’ 및 ‘국가 전복 시도’의 혐의에 대하여 방관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3. 9.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