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9월 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서울시 보육예산 관련
오늘 아침 박원순 서울시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무상보육에 관해 본인의 이야기를 했다. 이번 서울시의 보육예산 문제가 국회 탓이요, 중앙정부의 탓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린다. 이번 서울시 보육예산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2013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타 시도와 달리 2012년 기준으로 보육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오히려 2012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한 것이다. 만약 박 시장이 서울시가 2013년 정부안 기준으로 보육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정부지원을 제외하고 약 389억원만 추가로 편성하면 올해 서울시민들은 아무 소란 없이 안전하게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올해 서울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육예산 부담률은 42%에 달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60%의 부담을 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금년보다 서울시가 조금 더 부담하게 된다. 박원순 시장의 이상한 셈법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ㅇ 정기국회 개점휴업 관련
정기국회가 개의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일주일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각종 민생현안을 비롯해 지난해 결산안 심의와 국정감사, 그리고 올해 예산안 심의·확정이 줄줄이 지연될 처지에 처해 있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석기 의원 사태로, 민주당의 두 달째 이어지는 장외투쟁으로, 우리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여당은 ‘적’이 아니다. 국회에서 여당과 함께 국정을, 민생을 논의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당연한 의무이며,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이다. 인구 5천만명의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광장은 더 이상 그리스의 아고라가 아니다. 대의 민주정치의 아고라는 국회임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의 원내복귀와 정기국회 의사일정 진행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이다.
ㅇ 징용자 미지급 임금 통장 발견 관련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미지급 임금통장 수만 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7일 일본 교도통신은 징용 노동을 한 조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수만 개가 당사자 없이 일본 유초은행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저금사무센터에 보관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징용피해자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임금 대부분을 우체국에 강제 저축시키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가 기업이 숨겨온 부끄러운 역사가 양지로 나온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은 쉽게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속하게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진실을 숨겨온 일본 정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징용피해자·유족들이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ㅇ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업소에 포함된 업소운영자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답변에는 할 말을 잊게 된다. 아동 청소년이 주로 활동하고 생활하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를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2006년 6월에 도입돼 몇 번의 법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각 대상기관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 연말쯤 지자체와 함께 실태 점검을 하겠다’는 여성가족부 관계자의 말은 마치 남의 일을 언급하는 것처럼 들린다. 실상이 이러하면 지금 당장 법의 취지를 살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희생자가 생길지 누가 알겠는가.
2013. 9. 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