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9월 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무상보육 관련
지난 9월 6일 새누리당은 서울특별시에 ‘보육대란 시한폭탄’을 맞춰놓고 의도적으로 관련 예산 수치를 왜곡하는 정치쇼를 펼친 것에 대해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하고, 이와 더불어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가 더욱 가관이다. 서울시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온 국민이 합의한 무상보육 추진에 차질을 빚어놓고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공개토론회도 “토론자의 구성 및 주제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핵심사안”이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 같은 조건을 내걸은 것은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무상보육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여 매년 불용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에서도 무상보육 예산을 축소 편성한 자신들의 잘못은 끝까지 덮어놓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요구한다.
첫째, 서울시민에게 서울시민의 혈세로 지방채 발행 이자를 부담하게 한 자신들의 근본적인 잘못을 밝히고, 진정으로 사과해야한다.
둘째, 조건 없이 공개토론회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 등을 공식적으로 협의할 절차와 창구를 마련해야된다.
셋째,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불용예산의 편성이유와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2013. 9.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