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9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주의는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회담에 이후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날선 단어들이 앞으로의 정국을 더욱 암담케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쏟아내는 말들은 칼보다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어제 김한길 대표께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민주주의 밤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작금의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께서 그 말에 동의할지 의문이 든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단 하나의 법조항도 고칠 수가 없고, 국회를 가동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야당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온갖 할 말을 다하고 일방적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 민주주의가 위기라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국회의 위기’인 것이다. 법을 야당 입맛대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지키고, 정작 국민을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처리, 예산안 등 기한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싶다. 국회의원 스스로 법을 저버리고 있는 현 상황이, 진보라는 미명 하에 일부 강경파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진보독재’는 아닌지 살펴봐야겠다. 일년 중 가장 좋다는 중추가절, 한가위에 걱정을 덜어주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 없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국민의 뜻’을 민주당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뜻’은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여야가 함께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온 힘을 쏟는 모습일 것이다. 국민과 헌법, 그리고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신성한 책무를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이 진정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장기간 노숙투쟁을 중단하지 않는 김한길 대표님의 건강과, 민주당의 조속한 국회복귀를 기대한다.
ㅇ 공주 공산성 성벽 붕괴 관련
지난 14일 공산성 정상의 공산성 전망대 앞 성곽 약 10여 미터가 무너졌다고 한다. 충남도와 공주시는 전날 내린 집중호우로 성벽 내부에 빗물이 스며들면서 성곽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성벽 붕괴 원인에 대해 이런저런 설이 난무하고 있다. 공주시는 공산성에서 성곽과 성벽이 튀어나오는 배부름 현상이 16개소, 지반침하 1개소 등을 발견하고 당국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고, 실제로 공산성은 지난 1987년과 1994년에도 붕괴된 적이 있다고 한다. 부실한 문화재 보존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인재라는 지적이 무겁게 다가온다. 추가 붕괴는 물론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사적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는 공산성은 1,500여년 전 백제시대에 축조된 충남을 대표하는 문화유적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이다. 새누리당은 문화재청, 충청남도와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공주 공산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과 원인규명, 그리고 보존대책에 나설 것 촉구한다.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하겠다. 아울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록 내일부터 한가위 연휴이지만 원인규명과 보존대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ㅇ 추석 인사
내일부터 추석 연휴이다. 언론인 여러분 모두,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한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다. 감사하다.
2013. 9.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