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9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선진화법 헌법 위배 관련
국회선진화법은 ‘날치기’ 같은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 다수당의 나쁜 관행을 막겠다는 명분하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합리적 토론이 자리 잡게 하는 대신, 국회 무력화를 제도화시켜서 현재 출구 없이 기로에 막힌 민주당에 소수독재의 권한을 줄 뿐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폭력을 제거했지만 룰 안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데 대한 대비에 소홀한 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 한 표만 더 얻어도 대통령이 되고, 다수당이 되는데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식물국회법’이 되고 있다.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국회 재적의원 3/5 (180명) 이상의 찬성’을 명시한 국회법 조항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본회의 의결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9조에 위배된다.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3/5 이상으로 해 놓았는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까지 발목을 붙잡고 있다.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하면서 “모든 법안 처리를 막겠다, 고통을 안겨주겠다”고 민주당이 이야기 하고 있다.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국회는 완전히 마비되고 있다.
지금의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이다. 모든 의정활동을 원내에서 합의하여 해결하게 되어 있어 한쪽에서 스톱하면 멈추게 되어 있는 이 법에 대해 전문가들 역시 국회를 ‘식물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국회선진화법’을 빌미 삼아 정부·여당을 상대로 투쟁을 강화하면서 각종 법안 처리에 ‘고통’을 안겨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안에서의 원내 투쟁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더 강력한 원내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극한 투쟁방침을 밝히고,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고통’을 안겨서 ‘야당의 존재감을 드높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정기국회에 ‘조건 없이 복귀하겠다’고 국민 앞에 밝혔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 또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건 없는’ 복귀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여 여당 발목잡기를 계획하는 제1야당’이라는 불명예를 얻지 않길 바란다. 민주당은 더 이상 생떼 쓰는 말 바꾸기를 하지 말고 진정으로 ‘조건 없는’ 국회 복귀로 투쟁과 정쟁이 아닌, 일자리와 경제에 집중한 국회 현안들에 대해 진정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여당의 발목잡기를 계획해서는 안 된다. 민생법안 처리의 무조건적 반대는 결국 우리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NLL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폐기 의혹을 받고 있는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되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잠정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검찰 내부의 집안단속도 시급한 현안이지만,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국기문란 사초실종 사건에 대해 꼭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신속한 회의록 열람·분석 작업을 위해 참여정부에서 회의록 생산 및 보관, 이관 작업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은 더 이상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지 말고 응당 임해서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 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
2013. 9.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