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9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아베총리의 UN연설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금 출연 관련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면해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금이라도 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면서 피해자들의 사죄와 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온 아베 총리가 오는 26일 유엔 총회에서 전쟁 중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연설과 함께 1억 엔을 기금으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일본이 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외면하고, 소액의 국제기금 출연을 통해 국제여론의 비난을 피해나가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위안부 문제는 외면하면서, 뒤늦게 여성 인권을 강조하겠다고 나선 일본 정부의 뻔뻔한 행보에 비통한 심정이다. 일본의 위안부 강제연행은 지울 수 없는 역사다. 고작 1억 엔의 꼼수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일이 아님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베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가 하루 속히 자국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이웃국가가 되길 촉구한다.
ㅇ 아베 총리의 원전 오염수 유출 완전 차단 발언 관련
그레고리 야스코 전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해 “오염수 제어 불가능”, “사태 제어 불가능”, “오염수 감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일본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일본 후쿠시마현 나미에초 의회는 아베 신조 총리의 “오염수 완전 차단” 발언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 원전에서 하루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는 심각한 사태라고 밝힌바 있다. 또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일본인 66%가 아베 발언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정임에도 아베 총리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오염수 문제의 국제적 파장을 애써 축소하려는 의도일 테지만 자국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제사회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리 없다. 양파 껍질 벗기듯 이런저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문제없다는 식의 궤변만 되풀이하는 아베정권의 태도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킬 뿐이다. 문제는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일본 측은 오염수의 영향이 원전 전용 항만 내부에 국한되고 있다면서 수입금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수입제한 조처를 취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중국의 이 같은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았다. 중국 외에도 러시아, 대만,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일본의 일부 혹은 전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에 대해 WTO 제소에 나선 적은 없었다.
일본이 유독 한국에만 강경 대응하고 있는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자국의 원전사고로 실질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한국민들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은커녕 우리 정부의 정당한 검역주권 행사에 딴죽을 건 것은 어처구니없고 유치한 처사다. 국민의 먹을거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자국민들조차 믿지 못하는 원전 안전을 이웃나라에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빨리 깨닫고 관련 조치를 더욱 강화하길 당부한다.
2013. 9.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