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9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공약파기 발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임기 5년 중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집권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파기’라는 말은 무엇인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너무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시길 바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건 공약 가운데 임기 내에 이행하지 못한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각제 개헌,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교육재정 GNP 6% 확충,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실시, ▲기초연금제도 실시 등 많은 공약을 내걸었으나 임기 내에 모두 이행하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실시, ▲미취학 장애아동 무상교육 실시, ▲공공의료 30%확충, ▲실업계 및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70% 중산층시대를 약속했지만 모두 임기 내에 이행되지 않았다.
굳이 전 대통령들의 공약이행에 대해 욕보이며 이런 언급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민주당의 어이없는 정치공세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말씀드린다.
국가의 능력이 좀 모자라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해 어떻게 헤쳐 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도 모자를 판에 한결 같이 간첩이나 활개 칠 수 있도록 하는 국정원 개혁안이나 만들고 참 그렇다.
대통령께서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비통한 심정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못 옮기고 있지만 이 부분은 공약포기는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공약은 실행될 수 있는 것이다. ‘공약 파기·포기’하며 대통령을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 되도록 민주당이 힘을 모아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공약파기’라며 언론을 선동하고 이런 민주당의 비겁한 행동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함을 깊이 반성하시길 바란다.
[참고]
※ 김대중 전 대통령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중 미이행 공약
□ 김대중 대통령
○ 내각제 개헌 (미개헌)
○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과 세계 5강 진입
→ 1인당 GNI(달러): (‘98년) 7,355 (’99) 9,438 (‘00) 10,841 (’01) 10,159 (‘02) 11,497
○ 지방행정계층 축소(3단계→2단계) (임기중 미실시)
○ 교육재정 GNP 6% 확충 (2002년 4.7%)
○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실시 (임기중 미실시)
○ 기초연금제도 실시 (임기중 미실시)
○ 국민1인당 주치의제도 실시 (임기중 미실시)
□ 노무현 대통령
○ 7% 신성장 달성과 250만개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률 추이(%): (‘03) 2.8 (’04) 4.6 (‘05) 4.0 (’06) 5.2 (‘07) 5.1
○ 빈부격차 해소와 70% 중산층 시대
○ 농업예산 전체 국가예산의 10% 확보 (농림수산분야, ‘03:7.0%→’07: 6.5%)
○ 교육재정 GDP 6% 확보 (‘03: 4.6% → ’07: 4.2%)
○ 실업계 및 농어촌 고교 무상교육 (임기중 미실시)
○ 전체 노인대상 의치보철 사업 실시 (임기중 미실시)
○ 공공의료 30% 확충 (공공의료비중, ‘02: 18.5%→’08: 14.2%)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 중 미이행 공약(복지·교육분야)
○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공약집 196p)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공약집 262p)
- (추진실적) 미이행 ⇒ 2012년부터 실시
○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연금수준과 대상은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장애등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습니다.(공약집 210p)
- (추진실적) 장애인연금제도 미도입 ⇒ 2010년 7월 시행
○ 취학전 장애아동의 무상교육을 2003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공약집 214p)
- (추진실적) 미이행 ⇒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2010년 만5세, 2011년 만 4·5세, 2012년 만 3·4·5세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현장체험학습, 학교급식의 무상 제공으로 실질적인 완전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공약집 261p)
- (추진실적) 미이행 ⇒ 현재도 지원 확대 중
○ 실업계 및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공약집 027p)
실업고교 교육을 집중 지원·육성하고 무상화를 실현하겠습니다.(공약집 264p)
- (추진실적) 미이행 ⇒ 특성화고(구 실업고)는 2011년부터 학비 전액 지원
⇒ 농어촌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도 미완성 단계
2013. 9.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