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9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기초연금 공약 조정 관련
어제 대통령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100% 지키지 못하고 조정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새누리당도 모든 어르신들께 기대한 만큼 다 드릴 수 없는 것이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뼈아픈 질책도 겸허히 수용하고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하지만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여타 정당과 도토리 키 재기라도 하는 것처럼 ‘공약파기’, ‘히틀러’, ‘대국민 사기극’ 등 온갖 선정적 단어들을 동원해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삶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지 않고 무책임한 말만 쏟아내고 있다. 말로는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안도 지급 대상을 전체 노인이 아닌 소득 하위 80%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차등적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고, 그 실현시기도 2017년 말이 되어서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어르신께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통령에게만 공약대로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요구하면서 소득 상위 30%에게도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모순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복지공약이 어떻게 되었는가. 김대중 정부부터 말로만 떠들었던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10년이나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결국 실천되었던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민주당이 진정한 수권 대안 정당이 되고 싶다면 유치한 생떼는 그만하고 ‘노인빈곤 완화’라는 우리 사회 최고의 현안 해결을 위한 고민과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어르신을 핑계로 또다시 정쟁을 일삼고 싶은 욕구를 이제 그만 자제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정쟁을 할 때에만 엔도르핀이 솟는 모양이다. 세계 선진국들이 복지 대전환기에는 정계, 재계, 노조, 봉급생활자, 중소상인, 농어민 등 계층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세의 수준과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최선의 조합을 만드는 단계를 거쳤다는 점을 교훈삼아,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복지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
ㅇ 이석기 의원 기소 관련
검찰은 어제 내란음모 협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선동·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에 의하면 이석기 의원은 10년 전 2003년 8월경 이미 RO와 같은 지하조직을 구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8월, 이 시기는 이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때이다. 2003년 3월 항소심 당시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판결 직후 이 의원은 상고를 포기했다. 그해 8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광복절 특사 때 그는 가석방되었고,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 복권을 단행했다. 이 의원에 대한 두 번의 특사 당시 노무현 정부의 법무장관은 2003년 강금실 변호사, 2005년 천정배 전 의원이었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두 번에 걸친 특사 덕분에 이석기 의원은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국보법 사범 이석기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말 특별한 특별사면을 준비할 때, 이석기 의원은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지하조직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석방 요건이 아님에도 가석방시키고, 사면·복권시킨 당사자들의 분명한 해명과 국민들께 사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국회 내 친북·종북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혈세인 고액의 세비가 지급되고 있고, 국가기밀이 위협받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연대 책임 반성 차원에서라도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린다.
2013. 9.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