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9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약가계부’를 내세웠다. 국정과제로 확정된 140개 공약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투명하게 이행 할 것을 다짐한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공약가계부’를 공개하는 등, 공약을 꼭 지키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정권은 없다. 전체 그림에서 일부 공약의 이행 시기가 수정되었다고 해서 마치 공약이 파기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민주당의 얕은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어제 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담은 ‘복지소신’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공약이 임기 내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 협조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 때 앞으로 5년간 국민 세금 197조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보편적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보다 66조원이나 더 들어가는 약속이었다. 민주당 역시 이 공약들에 대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명확한데 현재 집권여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현 정부의 복지 공약 수정에 손가락질만 하는 것은 제 무덤 파기일 뿐이다.
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들을 무조건 실행하라고 몰아세우면 그들의 수권 능력에 대한 의문 역시 국민들이 품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그저 제 무덤 파기에 지나지 않는 비판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현 재정 상황에서 어느 복지를 우선하고, 어느 복지를 뒤로 미룰 것인지에 대해 실천 가능하면서 현실적 대안을 여당에 제시하는 제1야당이 되어주시길 촉구 드린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야당, 민생을 돌보는 국회, 그리고 여야가 상생하는 국회선진화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2013. 9.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