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0월 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상 합의 파기 주장 관련
오늘 긴급현안 질의에 있었던 내용 중 2007년 4월 25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개혁 관련 실무합의문이 있었다. 그것에 대한 합의 파기라는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당시 2007년 4월25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상 합의문을 작성한 내용이 있다. 그 당시 합의문을 살펴보면 제도도입(기초노령연금) 시에는 국민연금과 병합조정을 하지 않되, 향후 연금을 개혁할 때는 병급조정(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의 여지를 두고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초기 A값(기초노령액)의 5%로 낮은 수준에서는 국민연금액과 관계없이 지급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을 A값의 10%, 현행으로 따지면 20만 정도 된다.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공적연금 개선을 고려하라는 것이 당시 합의의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2007년 합의의 파기가 아니며 현 세대 노인층의 극빈한 빈곤을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이 아니라 한꺼번에 연금액을 두 배로 인상하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써 당시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언젠가 반드시 해야 할 본 사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향후 미래세대가 안고 가야 할 짐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치고자 고뇌에 찬 결단을 하였음을 국민 여러분의 간곡한 이해를 구하는 바이다.
2013. 10. 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