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0월 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와 서울시는 머리를 맞대고 서민경제를 생각해야할 때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경복궁 동쪽 송현동의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를 개발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학습 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시설이 아닌 관광호텔은 지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서울시가 도심 명소와 연결되는 상징성을 지닌 북촌의 거점공간으로 공익적 활용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키로 한 한옥 특급호텔과 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에 대해,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공익적 활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내세우는 국가 경쟁력 증대와 도시의 문화적 활성화 지원이라는 이유와 논리는 모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 모두 상대가 원하는 개발 방안의 장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설득해 나갈 때 난제도 쉽게 풀리는 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입씨름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진정 서민경제를 살릴 묘수 찾기를 촉구한다. 서울의 심장에 위치한 축구장 7개 크기 부지의 허허벌판 신세를 하루속히 면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에게도 당장 수 조원의 투자와 3만여개의 일자리가 걸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드린다. 정치의 요체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고, 투자 활성화로 민생경제가 살아나도록 돕는 것이 정치의 기본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ㅇ 민주당과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라!
사초 폐기 의혹을 받고 있는 2007년 8월 남북정상회담 NLL 대화록이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재단은 “대화록이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되었다. 은폐니 사초 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밝혔다. 범법행위를 두고 어딘가에 있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변하고 떼쓰는 모습이 참 궁색해 보인다. 자신만만하게 반박 기자회견을 자처하던 모습에 비하면 처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억지와 거짓말 사이를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느라 국민을 건망증 환자나 바보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국민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하겠다. 이제 그런 말장난에 귀 기울여 줄 국민은 없다.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이다. 회의록이 삭제되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이다. 불법으로 가져간 시스템 속에 삭제했던 것을 흔적이 남아있어 복구한 것을 그나마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인가. 무언가 조금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의혹이고,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항변하는 것이 습관이 된 듯하다.
사초폐기 사건의 핵심은, “누가, 왜 안 넘겼는지 그리고 누가, 왜 삭제했는지”이다. 그동안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은 검찰 조사를 집단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제 이들의 범법 혐의가 명백히 밝혀진 이상 검찰은 누가, 언제, 어떤 의도와 이유로 대화록 빼돌렸는지, 아니면 삭제했는지 철저히 밝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은 이상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겠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는 국가발전에 암적인 요소임을 알아야 하겠다.
2013. 10. 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