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0월 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은 조선시대 폭군인 연산군도 하지 않았던 전대미문의 사초폐기 실종과 관련 억지와 궤변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민주당과 친노세력의 거짓과 궤변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대화록이 봉하마을에서 회수된 이지원에 있으니 사초실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반드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야 함에도 이관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도 대통령기록물인가. 공식적으로 이관된 기록물만 대통령기록물이고 사초이다.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된 이지원 자료는 압수된 장물로서 보관물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요 궤변이다.
민주당은 대화록 폐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이다. 봉하마을 이지원에 수정본이 존재한다고 폐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본은 삭제했으며 수정본도 사적으로 은닉하려 했기 때문에 폐기이다.
민주당은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초안을 삭제한 것과 관련 최종본이 완성되면 초안은 기록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초안의 삭제를 당연시하며 수정본이 원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정상대화 녹음파일을 풀어 쓴 것으로 엄밀히 말해 원본이다. 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이나 글을 쓸 때 쓰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해 같은 뜻이라도 표현이나 단어가 적절하지 않게 사용했다면 내용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굴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숨기기 위해 원본을 수정한 뒤 그 원본을 삭제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가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물타기로 본질을 호도하는데 국정원이 생성·보관 중인 보관분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2급 비밀문서였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3년 6월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해 공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삭제경위 ▲삭제시점과 목적 ▲누구의 지시였는지, 누가했는지를 철저히 밝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관련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대통령 후보까지 출마했던 분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도 사초폐기와 관련해 국정과 민생을 뒤로하고 거짓과 덮어씌우기로 온 나라를 혼돈과 갈등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3. 10. 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