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0월 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07 굴욕 정상회담의 진실
“굴욕 정상회담의 대화록은 없고, NLL 포기는 있다” 이것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진실이다. 뒷받침할 근거를 말씀드리겠다.
1. 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대변인 노릇을 했다.
(회의록 4페이지)
노 대통령 : “그 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회의록 39페이지)
노 대통령 : “지난번에 경수로 못한다. 그 이종석씨 잘 아실 겁니다. 기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몇 번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써내라. 분석보고서를 써내라. 한 번 올라왔는데 뭐 좀 자세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보고서를 내보라 지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겁니다.”
(회의록 42페이지)
노 대통령 :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회의록 46페이지)
노 대통령 :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회의록 75페이지)
노 대통령 : “궁극적으로는 경수로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2. 주한미군 등 한미동맹을 훼손했다.
(회의록 35~37페이지)
노 대통령 : “어쨌든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적용어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미국 군대가 거기 가 있냐. 인계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습니까. 보냈고.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이제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 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회의록 61페이지)
노 대통령 :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서해평화지대의 조건, NLL은 포기했다.
(회의록 72페이지)
노 대통령·김정일 : 김정일 -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시대 북방한계선(註, NLL)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 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 기초 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1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註, NLL) 경계선(註,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노 대통령 -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 “그거 해야 합니다.”
노 대통령 -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2013. 10.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