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0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의원 발언 관련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그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문재인 의원은 검찰에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의원의 착각이다.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해온 관련 실무자들에 대해 전대미문의 사초실종에 대해 여야가 원했던 숨김없는 확실한 수사를 하기 위해 소환을 촉구했을 뿐이다.
대화록 실종의 총체적 책임이 있는 문 의원이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정치검찰 운운하며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좋게 말해서 ‘정면 돌파’이지만 실상은 민주당 특기인 ‘정쟁 만들기’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른다더니 지금 나타나서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이 검찰 비판을 하는 그의 모습이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 정도다. 무책임하다.
문재인 의원은 대선후보였던 만큼, 당의 지도자인 만큼 제발 국민께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시길 촉구 드린다.
ㅇ 동양사태 관련
동양 개인 투자자가 5만여 명에 육박하고 그 피해액이 2조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참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금융 당국은 대책에 대한 국민의 질타 목소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피해 최소화대책에 나서야할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조사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조사결과 증권회사의 계열회사 CP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서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사태 역시 금융당국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동양그룹 사태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만큼 금융당국이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었는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먼저, 사태와 관련하여 당 TF팀을 구성하고 또 부실문제와 피해 구제 등에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해 국회차원에서의 조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대기업그룹, 특히 총수일가의 불법행위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 피해도 막대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기업의 불법,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을 약속해드리겠다.
2013. 10.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