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0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외면했음’을 직시해라
민주당의 도 넘은 억지는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여전하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순서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미 관련된 많은 법안이 통과된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제(1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도 또다시 ‘공약 파기’를 운운하며 정치공세에 전념하는 일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생떼쓰기에 지나지 않은 민주당의 억지에 대해 다음을 밝힌다.
1. 민주당은 상반기부터 여야가 함께 처리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전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공정위 전속고발 폐지, 징벌적 손해보상 도입,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등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통과시켰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2.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공부하고 주장하는 것인가?
‘경제민주화’와 ‘경제 성장’은 충돌하면서도 서로 공존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두 가지 핵심요소다. 지나친 경제민주화 강조는 결국 포퓰리즘이나 진배없다.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대한 지나친 치우침을 경계하여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새누리당의 속뜻을 민주당은 모르는 것인가?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3. 현실을 직시해라.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국정원 사태를 언급하며 과거에 사로잡히고 걸핏하면 청와대와 정부의 발목잡기를 하느라 경제민주화를 외면했던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포기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정부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먼저 경제민주화 정책을 위해 열심히 매진하고 있음을 국민 앞에 진실성 있게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민생법안을 발목잡으면서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겠는가? 민주당은 과거에 대한 집착적인 정쟁과 정부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국회, 그리고 산적한 민생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
2013. 10.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