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0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법사위 국정감사 관련
법사위 법무부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및 2003년 가석방 경위와 관련하여 질타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이석기 사면을 요청하였으나 법무부가 반대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면을 추진해 다시 특별가석방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가석방 되었다. 이것이 통진당의 씨앗이었고, 지금 내란음모사태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관련하여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드린다.
ㅇ 복지위 국정감사 파행 관련
오늘 복지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공방을 벌이다 정회한 뒤에 아주 조금 전에 겨우 속개되었다. 기초연금관련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복지부의 설명 자료에 대하여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관련 야당 대응 문건’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 문건은 ‘야당 대응’이라는 제목이 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해프닝이 뿐이다. 당 정책국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으로 내용은 이미 충분히 알려진 사실 위주의 문건일 뿐 특별한 다른 의도가 없다. 보좌진이 기초연금 관련 현안을 파악하려고 본 문건을 과장된 해석으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다. 이것은 과도한 정쟁이며 정치공세다. 문건에 대해서 복지부 차관이 자료 수준이나 제목 부분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개선을 약속한 만큼 여야가 더 이상의 맞공세를 하기보다는 복지 관련 민생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ㅇ 정무위 국정감사 관련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동양그룹 사태관련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동양그룹사태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불완전 판매, 시의적절한 감독 미흡과 주채무계열제도의 미비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야당도 감독당국의 안이한 대응과 규제허점 등 금융위 책임이 크다고 질타한 만큼 금융위원회는 재발방지에 만전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2013. 10.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