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0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파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검사가 검찰사무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검찰권남용의 전례 없는 대표 사례이다.
오늘 윤석열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인 승인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조영곤 중앙지검장에게 구두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내부결재라인을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결재라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 사건을 축소 수사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 검사 스스로 밝혔듯이 국정원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은 조영곤 검사장의 공식 승인 없이 이루어 졌다. 일반 회사도 상부의 결재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국가 중추사정기관의 검찰간부가 사석에서 보고한 것만으로 내부 보고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다.
둘째. 윤석열 검사는 이진한 2차장이 내부결재라인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를 보면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의 총괄지휘 아래 둔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런데도 2차장 검사가 내부결재라인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셋째. 수사축소 외압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기소이후에도 수사팀이 공소유지 검사만 남겨두는 관례와 달리 6~7명의 검사들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병행해 왔다. 만약 윤 검사의 주장처럼 검찰수뇌부가 축소의지가 있었다면 특별수사팀을 왜 유지하도록 했겠는가.
결국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담긴 공소장으로 말해야 된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로 말해야 하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축소, 외압수사 운운하는 것은 검사의 기본 도리를 포기한 것이다.
민주당에 요구한다.
민주당은 일부정치검찰과 내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없는 수사내용들이 여과 없이 유출된 것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수사과정에서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의혹들을 침소봉대해서 무책임하게 정치공세화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니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알릴 것을 촉구한다.
2013. 10.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태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