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0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감사 12일차, 중간평가
국정감사가 벌써 12일차로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선 한풀이용 정쟁국감으로 인해 국감 본래의 취지가 왜곡·변질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감의 진행 및 증인 채택 등 전 과정에서 사실상 ‘소수당의 횡포’를 일삼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적인 정쟁이슈에 함몰되지 않고, 역대 국감 최다의 정책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실현가능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가짜석유의 세금 탈루 문제와 추징금 납부율 제공 방안 ▲이동통신사들의 부당이득 챙기기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 ▲일부 대학의 취업용 이중성적표 발급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군장병 급식비 인상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센터 설치 ▲학교 천정과 조경석의 발암물질 노출문제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이슈를 중심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또 기초연금, 세금논란, 원전불안 등의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등에 매몰되어,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민생·일자리·소상공인 정책이 실종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첫 날부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시작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공약파기라며 정쟁을 서슴치 않았고, 4대강 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치부해서 비난을 샀다. 또 ‘기업국감’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증인을 채택하겠다고 고집 부렸다.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공약 파기’라며 정치공세에 전념하는 일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젠 ‘대선불복’으로 국정감사를 ‘공세정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를 ‘국민 기 살리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다. 국정감사 12일 동안 민주당이 국민의 기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했나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정쟁과 정치공세에 빠진 민주당은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대선불복’을 주장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재차 촉구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산적한 민생정책과 민생법안을 논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당리당략적이고 과거퇴행적인 국감 진행, 그리고 정쟁과 폭로로 점철된 구태국정감사에서 벗어나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남은기간, ‘정쟁’과 ‘정치공세’ 없이 국정감사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2013. 10.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