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0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초선의원 기자회견 관련
기자회견 내용이 3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다. 첫 번째, 전면적이고 즉각적 특검 도입을 수용하라고 했는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완료되고, 그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서 판단해 이뤄지는 것이 특검이다.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 현재 검찰수사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라고 요구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을 허수아비로 보는 것과 같다. 일이 있을 때 마다 특검, 특검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필요한 것인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마다 인질을 부리듯이 ‘특검, 특검’을 부르짖는 민주당의 속내가 어리석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두 번째,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을 수용하라고 했는데 국정원에서는 예상컨대 이르면 이달 말, 내달 초 늦어도 다음날 내로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결과물을 보지도 않고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나서는 민주당의 저의가 상당히 궁금하다. 특검도 그랬다. 무슨 일만 있으면 특위, 특위다. 지금까지 특위가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저의가 무엇인가. 의결 권한도 제대로 없는 특위를 만들어서 계속 정치공세의 장, 정쟁의 장을 만들어 언론플레이 하겠다는 저의이다. 지금 국정감사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질의하고 싶은 것, 궁금한 것, 다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특위, 특위’ 외치고 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의 업무와 성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특위를 만든다고 해서 얼마나 혁신적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민주당의 철없는 주장이 참 답답할 따름이다. 민생현안 특위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길을 잃은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정홍원 국무총리와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등 내각을 총 사퇴시키고 청와대 비서실을 전면 개편하라고 했는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다. 출범한지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은 정권에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예의가 없다고 말씀드린다. 도대체 일을 하라는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기억하시는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정부조직 개편에 52일이 걸렸다. 계속 발목을 잡았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 와서는 장관들 다 자르라고 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그렇게 끌고, 정부출범 이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장관들 다 자르라, 조직개편 하라고 생떼를 또 쓰고 있다. 민주당 눈앞에는 국정원 밖에 보이지 않는가.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가. 민주당이 보셔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란다.
ㅇ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 관련
지금 검찰은 지리멸렬 그 자체이다. 새 검찰총장은 작게는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크게는 현안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그리고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김진태 내정자는 많은 존경을 받은 분으로 외압이나 바깥의 영향력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강직한 성품의, 어떻게 보면 대가 센 스타일이라며 이 난국을 돌파하는데 적임자라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청와대의 심사숙고에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아니면 “청와대 실세와 친분이 있다”는 등 꼬투리를 잡으면서 정치공세에 시동을 걸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정쟁으로 키워볼까, 정쟁의 씨앗을 찾느라 혈안이 된 모습이다. 청와대가 누구를 내정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날선 반응은 똑같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먼저인지, 여당에 싸움 걸기가 먼저인지, 반성하셔야 한다. 김진태 내정자는 본인의 과거 인생을 걸고 검찰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진 채 국민의 시험대에 올랐다. 피할 수 없는 일인 만큼 내정자께서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꼭 보여주시길 당부 드린다.
ㅇ 일본 드라마를 무단 사용한 외교부의 독도 홍보 동영상 관련
한-일 독도분쟁에 대해 왜 한국 외교부는 유독 안일하고 무능한 것 같다. 외교부는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적 민감한 현안들을 다루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와 관련해서는 그 격에 맞지 않는 대처와 핑계 발언으로 연일 비난을 사고 있다. 한-일 간 독도 분쟁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이 민감한 시기에, 일본 드라마 무단 도용으로 인한 사고는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홍보 동영상에 사용된 화면들의 지적재산권조차 확인하지 않고, 또 국가를 대표하는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게재 했다는 것은 외교부가 얼마나 아마추어리즘으로 일본에 대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린다. 더 이상의 외교적 망신을 만들지 말길 외교부에 촉구한다.
2013. 10.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