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1월 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13년도 국정감사를 마감하며,
새누리당이 ‘민생·정책·체감’을 목표로 한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오늘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정책 국감을 ‘지향’해온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일궈냈다고 평가한다.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외통위에서는 국감 기간 최초로 개성공단 현지시찰을 통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무위에서는 동양그룹사태 관련 재발방지 조치는 물론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보듬고자 했다. 국방위에서는 성추행 여군 자살문제, 그리고 군대 내 성범죄 등 군 기강 해이를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문위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가 선정한 식자재 배송업체가 학교와의 계약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수수료가 발생했고 센터가 이를 편취한 것을 밝혀냈다.
그 외에도 정치적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적절성 재검토(법사위), 부자 감세와 국민감세의 차이를 지적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탈루 세원 포착 및 비과세 감면 축소 강조(기재위),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불량 등 원전 비리에 따른 국가적 피해 배상책임 및 법적 조치 촉구, 서울시 무상보육예산 관련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 지적(안행위) 했다. 그리고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철저한 검역 조치 요구와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 강화 촉구(농해수위), 전력수급문제 해결과, 교육용‧저소득층 등 전기요금 혜택확대 필요성 지적(산업위)했다. 정년연장 추진의 조기 안착을 위해 60세로 정년일원화 당부(환노위), 침체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분양가 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 폐지 요구(국토위) 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 위주로 심도 있는 지적과 검토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 역시 조금 있다. 첫째,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가로막고 일부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일부 의원의 인신공격성 막말과 인격적 모욕 주기 등은 결국 민생 외면과 국감 정쟁화로 이어졌다. 둘째, ‘국회선진화법’은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야간 합의로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역으로 악용하여 장외투쟁을 전개했고 사실상 정책국감에 준비부족을 드러냈다. 셋째, 국감역사상 최다인 628개 피감기관과 200여 명이 넘는 민간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 남발 사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넷째, 국감기간만 피하고 보면 된다는 식의 일부 피감기관의 태도나, 허술하고 불성실한 피감 준비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아쉬운 점들은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자신들의 ‘구태’를 반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감사기간 중에 제기되었던 문제점들과 생활밀착형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다. 새누리당은 신뢰 우선의 국회 운영을 주도해나가는데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리겠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경제 및 민생을 챙기기 위한 법안처리에 앞장 설 것이며, 동시에 감사원장·보건복지부장관·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전념할 것이다.
민주당에 당부드린다. 국감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정부 시정연설 등 정기국회 일정이 빼곡히 예정돼 있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과거를 벗어나 미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이다. 민생법안의 통과 없이 어떻게 민생을 논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의 통과와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정치권이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 분열만 초래할 뿐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국민 분열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두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3. 11. 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