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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1월 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삼가해야
작성일 2013-11-04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1월 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삼가해야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실종 관련 막바지 수사를 위해 문재인 의원에게 금주 내 소환통보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청와대 국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소환통보하는 것은 편파적이고, 공작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정치적․ 정략적 고려 없이 이뤄지는 정당한 수사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은 검찰의 정당하고 적법한 수사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버리고 전대미문의 사초실종에 대해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검찰이 전병헌 대표가 지적한 대로 청와대 국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의식했다면 오히려 소환통보를 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을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 정당성을 훼손하고, 사화적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하기 바란다.

 

ㅇ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사법부 불신 발언 삼가해야

  오늘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제안 발언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안철수 의원의 검찰수사와 사법부에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 운운하는 것은 3권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만큼,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잊혀져가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사법부를 불신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 기 바란다.

 

2013.  11.  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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