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1월 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은 예결위에서도 정쟁中, 결산에 집중 촉구
정부의 한해 살림살이를 살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정쟁의 장’이 되어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한 해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시간 대부분을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 제기에 할애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막말을 서슴없이 뱉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정치공세에 집중해서 국민적 비판을 받았음에도 그 나쁜버릇을 아직 고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도 참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언제까지 국정원에 갇혀 국정을 엉망으로 끌어갈 생각인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모습이다.
여야는 지난 8월31일까지 결산심사를 마무리해야 했다. 법정시한을 2개월 이상 넘겼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상황은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해마다 반복되는 결산 부실심사를 재연하고, 내년 예산안 심사도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이 바라는 ‘민생을 위한 정기국회’인가. 대통령을 모욕하는 막말이 민주당이 말하는 ‘야당이 보여주는 본떼’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한 해 국민의 혈세를 우리 정부가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결산 심사의 자리다.
제발 정신차리고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결산과 예산 심사에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ㅇ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통과 관련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은 국가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의 발전도 가로막는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강령을 비롯한 실제 활동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실체를 확실히 파악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또한 명철하고 조속한 판결을 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통진당 해산 문제로 인하여 국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1야당으로서 종북논란에 빠진 통진당과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새누리당과 함께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현명한 판단으로 이 사태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ㅇ 문재인 의원 검찰 출석 관련
문재인 의원이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하겠다.”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출석을 해야 한다. 결국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NLL 대화록 관련 최종 책임자였던 문재인 의원이 바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결자해지(結者解之)’다.
지난 대선당시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을 본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하자, "대화록이 없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또 검찰 수사발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는 것에 대해 자신이 몰랐던 귀책사유가 있다면 비난을 받고 또 책임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이 삭제됐다는 검찰 발표에 문재인 의원은 책임 여부에 대한 답을 피했다.
그리고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던 발언 대신, 봉하마을에 있는 사본을 두고 ‘대화록은 존재한다’고 슬쩍 말을 바꿨다.
문재인 의원은 스스로 의연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거짓으로 상황을 무마하려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야 말로 문재인 의원이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진실을 밝혀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민주당 또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행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13. 11. 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