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1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13년 11월 1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비공개부분 관련
각 정조위원회별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통과해야 될 법안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었다. 새누리당은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126개 중점법안과 이중에서 경제 관련한 46개법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금 청문회와 관련 없는 전체 상임위의 거부로 인해 각 상임위에서 결산심의가 전면 중단되어 있어 심각한 상황을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의 염려가 함께 있었다. 김광림 의원에 의하면 이번 주까지 끝낼 상임위별 결산심의가 연기되면서 전체 예산일정의 차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통상 35일 정도 소요되는 예산심의 일정이 무난하게 진행된다 해도 법정시일 안에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해야 할 것이다.
내일은 이장우 의원 및 충청권 의원들이 현재 충청권의 인구대비 의석점유율에 대한 합리적 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어 함께 알려드린다.
또한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검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국정원개혁 논의도 진정으로 개혁을 원하기보다 정치쟁점화 하려는 의도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
또한 지금 국회의 공전과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 상임위 거부에 대해 이제 국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을 이뤘다. 지금의 국회는 식물국회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성숙한 여야관계를 전제로 한 국회선진화법은 상임위 개의 30분전에 일방적 통보를 일삼는 민주당의 국회운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선진화법을 이끌고 갈 수 없다고 보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하는 한다. 정쟁을 접고 서로 마주앉아 국민을 위해 법안심의와 예결산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ㅇ 민주당의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상임위 거부 관련
어제 17개월 된 여자 아이가 돌보미에게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맞아 뇌출혈로 몸의 반이 마비되고 눈에 장애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얼마 전 8살짜리 여자 아이가 소풍을 보내 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모에게 맞아 갈비뼈가 16대나 부러져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지 불과 며칠 만이다. 또 지난 8월에는 8살 남자 아이가 친부와 동거녀에 의해 골프채와 안마기 등으로 맞아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동 폭행이나 학대 사건을 중범죄로 다루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매번 되풀이 되고 있지만 정작 이와 관련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는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상임위 거부’를 할 때가 아니다.
인면수심의 어른들의 폭력과 학대에 희생되는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는 아동학대특례법 처리와 같이 시급한 법안과 예산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투쟁의 장소를 서울광장에서 국회로 옮겨서 청문회 이외의 전, 상임위를 거부하는 것은 입으로는 국민을 위하겠다고 외치면서 그 속내는 진짜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제발 민주당은 생떼와 억지 쓰는 고질병에서 벗어나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ㅇ 필리핀 태풍 ‘하이옌’ 관련
필리핀에 몰아친 슈퍼 태풍 ‘하이옌’의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 2,500명이 실종하거나 사망하였다고 한다. 연락두절 된 한국인도 당초 8명에서 40명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더욱 걱정스럽고 슬프기까지하다.
통신 마비로 인해 정확한 피해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폐허와 아수라장이 된 피해 지역의 도로 곳곳이 끊겨나가 구조와 구호활동도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앞에서는 국경이 있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국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특히 한국과 필리핀은 1949년 국교를 맺었고, 6.25전쟁 때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상군을 파견했으며, 그때 참전한 7,420명 중 112명이 이 땅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피를 나눈 형제국’이다.
힘들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자연이 몰고 온 불의의 재앙 앞에서 고통 받고 있는 필리핀이 신속한 복구와 재건을 통해 난관을 이겨내길 기원하며,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필리핀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3. 11.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